한승수, 환란 책임론-국보위 전력도 도마위 올라
한승수 "급박했던 상황에 내 역할 했다" 사과 거부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에서 허위경력-부동산투기-세금 탈루 의혹외에 80년대 국보위 전력과 IMF사태 책임론도 도마위에 올랐다.
송영길 통합민주당 의원은 20일 "한 후보자는 광주의 피가 마르기도 전인 5월 31일 국보위 재무위원으로 활동했다"며 "후보자의 국보위 활동은 국헌문란의 동조자 또는 방조자에 속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한 내정자의 국보위 전력을 문제삼았다.
한 내정자는 이에 대해 "당시 석유위기가 일어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30%의 물가상승이 있었고 외환이 바닥났는데 이 때 파리 세계은행에서 6억 달러를 가져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한 뒤 10월 말 서울대로 돌아가 5공 정부 7년 동안 정부일을 맡지 않고 학생을 가르치는 데 매진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당시 활동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없나'라는 질문에 "사과라기보다 제가 한 일에 책임을 지겠고, 당시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다면 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사과를 거부했다.
국보위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IMF 책임론도 거론됐다. 송영길 의원은 "한승수 후보의 경제부총리 기간(1996년 8월부터 1997년 3월) 우리 경제는 어떠했나"라며 "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외환고갈과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했는데, 한 후보자는 IMF 외환고갈사태의 직간접적 원인인 경상수지 사상 최대의 적자(96년 2백40억불) 시기에 부총리에 재임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후보자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혹하다"며 "당시 언론에는 '한 후보자의 경제성적표를 꼴찌'라는 등 경제전문가들이 평가한 YS 정부 6명의 경제부총리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고 비판했다.
김영주 통합민주당 의원도 "한 후보자는 과거 경제부총리로서 우리 경제를 IMF사태로까지 추락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96년 말 최악의 경상수지 적자에서도 환율방어를 위해 97년 1월에서 3월까지 가용외환보유고의 30%인 83억불을 소비했다. 또한 외채의 폭발적 증가, 특히 단기외채 중심의 외채폭증을 불러온 제도적인 요인인 장기외채 한도제를 유지했고, 어려운 경제상황과 부족한 사전준비로 인해 OECD 가입 유보 의견에도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통합민주당 의원은 20일 "한 후보자는 광주의 피가 마르기도 전인 5월 31일 국보위 재무위원으로 활동했다"며 "후보자의 국보위 활동은 국헌문란의 동조자 또는 방조자에 속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한 내정자의 국보위 전력을 문제삼았다.
한 내정자는 이에 대해 "당시 석유위기가 일어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30%의 물가상승이 있었고 외환이 바닥났는데 이 때 파리 세계은행에서 6억 달러를 가져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한 뒤 10월 말 서울대로 돌아가 5공 정부 7년 동안 정부일을 맡지 않고 학생을 가르치는 데 매진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당시 활동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없나'라는 질문에 "사과라기보다 제가 한 일에 책임을 지겠고, 당시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다면 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사과를 거부했다.
국보위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IMF 책임론도 거론됐다. 송영길 의원은 "한승수 후보의 경제부총리 기간(1996년 8월부터 1997년 3월) 우리 경제는 어떠했나"라며 "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외환고갈과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했는데, 한 후보자는 IMF 외환고갈사태의 직간접적 원인인 경상수지 사상 최대의 적자(96년 2백40억불) 시기에 부총리에 재임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후보자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혹하다"며 "당시 언론에는 '한 후보자의 경제성적표를 꼴찌'라는 등 경제전문가들이 평가한 YS 정부 6명의 경제부총리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고 비판했다.
김영주 통합민주당 의원도 "한 후보자는 과거 경제부총리로서 우리 경제를 IMF사태로까지 추락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96년 말 최악의 경상수지 적자에서도 환율방어를 위해 97년 1월에서 3월까지 가용외환보유고의 30%인 83억불을 소비했다. 또한 외채의 폭발적 증가, 특히 단기외채 중심의 외채폭증을 불러온 제도적인 요인인 장기외채 한도제를 유지했고, 어려운 경제상황과 부족한 사전준비로 인해 OECD 가입 유보 의견에도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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