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은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건 행사로 반려돼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절차를 밟게 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에 대해 한나라당이 미온적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최재성 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다시 처리할 것을 한나라당에게 요청했고 19일 처리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환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에서 중앙정부로 변경한 점을 거론하면서 “시도지사도 대부분 한나라당이고 지금 정권도 한나라당이 담당하게 됐다”며 “그러다보니까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점을 악용하여 관련법의 의결정족수를 충당하지 못해 부결될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국민과 약속한 대로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에 대해 “부담금 납부자 구제를 명분으로 위헌결정 효력을 소급하여 환급하는 최초의 입법 사례를 만들 경우, 위헌 결정이 있을 때마다 이해 당사자들이 소급입법을 요구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해 신당은 강력반발한 반면 한나라당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