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취임 1개월 기자회견 전문]
"기회, 책임, 배려가 새로운 진보의 길"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는 11일 대표 취임 1개월을 맞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혁명을 통해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견제세력으로 자리를 굳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손 대표 기자회견문 및 일문일답 전문. <편집자 주>
[기자회견문]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을 이깁니다.
- 대통합민주신당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오늘로 제가 대통합민주신당 대표가 된지 한달입니다.
저희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한달 동안 ‘반성, 쇄신, 변화’를 모토로 내걸고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달은 대선참패에 대한 국민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처절하게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한 쇄신을 준비해왔습니다. 안정을 통한 쇄신을 추구해왔습니다. 당의 안정과 단합은 쇄신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유감스럽게도 일부 당원의 동요와 이탈이 있었지만 이는 당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진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체적으로 안정된 기조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 쇄신의 상징은 공천과정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으로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득권을 버리고, 성역 없이 “공천특검” 앞에서 철저히 검증을 받겠다는 각오를 갖고 공천에 임할 것입니다.
총선에서는 개별 선거구의 인물도 중요하지만, 정당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대통합민주신당을 경쟁력 있는 정당,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탈바꿈시켜 당당하게 한나라당과 승부하고자 합니다.
이번 총선의 구도를 안정론과 견제론의 싸움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야당의 역할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길과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 어떻게 다른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길이 더 나은 미래의 길이라는 점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선택을 받기 위해 ‘새로운 진보’ 노선으로 당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주장해왔던 ‘새로운 진보’의 3대 가치를 구체화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노선을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로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진짜 경제성장”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거품성장이 아닌 지속적인 성장, 비정(非情)한 양극화 성장이 아닌 “국민의 삶을 보듬는 성장”을 뜻합니다.
첫째, 기업과 노동자를 비롯한 전 국민은 각자의 발전과 성공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기업은 더 많은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더 자유롭게, 더 도전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해 취해졌던 여러 규제조치들이 합리적으로 완화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 역시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지역, 학력,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실현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혁신과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부를 축적하고 성공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좌절하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일방만을 위한 기회,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기회는 양극화로 귀결됩니다. 국민에게 골고루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입니다.
둘째, 기회는 ‘더 높은 책임’을 수반해야 합니다.
기업은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에 대한 책임, 일자리를 창출할 책임, 노동자와 혁신의 주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할 책임도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책임 없는 기회는 결실 없는 잔치에 그칠 위험이 큽니다.
노동자 역시 자신의 기회에 걸맞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노동의 사회적 역할과 비중이 막중해진 지금 노동자는 일방적으로 자기 권익만을 앞세우기보다 국가이익과 사회발전에 대한 책임을 더욱 크게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장은 ‘더 넓은 배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실업자와 같이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있는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일은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혁신의 주체로 끌어들이는 일은 성장의 또 다른 기반이기도 합니다.
'기회, 책임, 배려’ - 바로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진보’의 길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각국은 성장과 복지의 낡은 이념대결을 뛰어넘어, 복지를 성장의 중요한 기반으로 포괄하려는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낡은 진보는 거대한 구호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의도는 있었으되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대안이 약육강식의 성장만능주의, 국민의 삶까지 비용의 잣대로 재는 냉혹한 효율만능주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가야만 합니다.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발전이 바로 그 길임을 확신합니다.
성장 과정의 재설계를 외면한 채, 그 결과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논하는 것은 참으로 낡은 시각입니다. 문제는 성장의 과정에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성장의 주역들이 참여해 땀 흘린 만큼 보상으로서 결실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과정과 결실의 배분 시스템, 이 모두를 현대적으로 혁신해야만 합니다.
지식경제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힘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과 경쟁력 혁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모든 투자와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이 정치와 정책이 추구해야할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자연과 평화’를 중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땀흘려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들이 과감하게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와 보상체계, 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핵심적 정책과제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기업과 국민들, 그리고 정부 간에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의 협약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보듬는 성장"의 또 다른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건실한 국가공동체를 이끌 더 높은 책임을 지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첫째, 기업과 국민 간에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의 새로운 협약을 추구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정부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다시 이 혁신과 성장의 대열로 합류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새정부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양대 기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역동성이 펼쳐지지 않으면 혁신의 광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식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면 혁신의 주체가 모이지 않습니다. 시장만능주의․효율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정부의 막중한 공공적 책임을 저버린다면 양극화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고, 사회는 더 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구호로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속에 들어가 이 각각의 영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열망 속에서 정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기업과 국민 간에 새로운 기회와 책임의 협약을 맺고 새 정부도 여기에 참여하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러한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의 3대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진보’의 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1세기 비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의 비전과 정책노선을 정립하고, 이를 문서화해서 당의 공식선언으로 채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보노선에 기초하여 당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를 뛰어넘는 새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3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진보의 길’을 열어나갈 주체세력을 형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래세력이 과감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 공유, 참여’의 현대적 정당의 토양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천에 있어서도 ‘기회, 책임, 배려’의 3대 가치를 실현할 능력있는 미래세력이 당의 새로운 구심으로 나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새로운 선택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를 널리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입니다.
둘째, 매니페스토 (Manifesto), 즉 정책비전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기존의 공약이 그야말로 빌 공(空)자 공약이었다면, 매니페스토는 실현가능한 공약이며,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신당이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표를 달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매우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책비전으로 한나라당식 국가발전 전략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우리 통합신당의 길이 옳은지 당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어떤 길이 옳은지 새로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합신당의 정책과 비전을 매니페스토를 통해 유권자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의 3대 가치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자로 만들어 간행할 것입니다.
신당은 영국노동당처럼 100만부가 팔릴 수 있는 매니페스토 책자를 준비할 것입니다. 신당의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매니페스토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참여 정당으로 변화하겠습니다.
우리는 2002년 당시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경선’ 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당이 어려운 것은 그 동안 당이 민심과 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도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도록 당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만이 우리 정치를 살리고 우리 당을 살릴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을 세계 최고의 IT강국인 대한민국에 걸 맞는 국민참여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유비퀴터스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선보였던 모바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공천과정에서부터 모바일투표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대통합민주신당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진보 노선을 중심으로 당을 새롭게 하고 매니페스토, 국민참여운동으로 이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하는 세계와 국민의식에 걸맞게 새롭게 변화하고, 그 비전과 정책을 대중화하고, 유비퀴터스 방식으로 지지자와 소통하는 정당으로 변화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완전히 환골탈태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여러분께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제가 먼저 여러분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겠다. 가장 관심 큰 것은 통합, 공천문제이다. 그런데 통합이나 공천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로 답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와 결과로 조만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날 것이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총선을 맞이해, 또 총선을 뛰어넘어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신당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되도록 질문은 이쪽으로 집중해주기 바란다.
질문 : 새로운 진보의 길을 열어가는 주체세력을 형성하겠다는 것이 공천과정에서 대폭적인 물갈이나 특정 계파 안배를 의미하나?
답변 :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새로운 길은 물갈이나, 특정 계파 수준을 뛰어넘는 원대하고 장기적인 계획이다. 당장 눈앞의 물갈이나 계파 안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 적절치 않다.
질문 : 모바일투표를 적극 활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방식을 생각하시고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답변 : 공천을 하는데 있어 경선의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전략공천의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 충분히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나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는다는 뜻에서 지난 대선경선에서 활용했던 모바일투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질문 : 설 연휴 내내 전국을 다니셨는데, 설 민심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 역시 생활이 어렵고 국민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 느꼈다. 새 정부 출범에 걸었던 많은 기대가 ‘조금씩 제대로 되겠나’, ‘경제 제대로 살려지겠나’하는 회의와 의문으로 커지고 있음을 느꼈다. 저로서는 특히 신당에 대한 국민 마음가짐을 읽으려고 노력했다. 아직까지 신당에게 좀 더 많은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더욱더 반성하고 우리를 바꿔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하면 국민이 저희에게 눈길 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도 읽을 수 있었다.
질문 : 취임 한 달이 되셨는데 당대표로서 자평하실 때 내세울 수 있는 만큼 잘한 일과 아쉬운 일은?
답변 : 우선 당이 저를 대표로 운영을 위임했을 때는 대선 패배 후 당이 불안했던 때이다. 저로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안정을 바탕으로 쇄신을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일부 동요도 있었고, 일부 이탈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당이 안정을 찾았다는 것이 중평이다. 그 기초위에서 쇄신의 동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기초 위에서 공심위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가시적 결실을 보이는 과정에 있다. 공천심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운영을 뒷받침할 것이다. 아쉬운 것은 물론 많다. 좀 더 발 빠르게 총선을 위한 준비를 하고 바람직하기는 이미 공천이 시작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는 없다. 그런 자세로 차근차근 그러나 분명한 의지를 갖고 나가겠다.
질문 : 메니페스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공천작업은 시기적으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 공천문제는 진행되는 것이 구체적 성과와 결과로 나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구체적 계획이나 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메니페스토운동이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당의 선거전략과 관련해서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당 전체의 메니페스토, 후보자 개개인의 메니페스토를 만들도록 하고, 그것을 공천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제가 메니페스토를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 보다, 특히 한반도전략연구원에서 메니페스토운동을 위한 구체적 계획 세우고 운영 중에 있다. 그런 구체적 방안보다 정책으로 국민에게 심판 받겠다. 집권여당이 너무 크니 우리에게 견제세력을 주십시오 하는 것 보다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다. 우리의 길을 선택해주십시오. 할 때 그 길을 이념적 노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정책, 국민 삶에 와 닫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내보이겠다는 것이다.
질문 : ‘배려, 기회, 책임’을 말씀했는데 기회 중 완화되어야할 규제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자기권익만 앞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구체적 사례, 실례를 포함시켰다가 나중에 뺏다. 그것은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는 합의와 검증도 거쳐야하겠고, 오늘은 대체적 방향이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것 하나 하나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되도록 추상적으로 나가자고 결심했다. 그러나 앞으로 규제완화, 노동조합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여기에는 미래 정치의 모습도 들어갈 것이고 경제운영이나 사회통합의 문제도 들어갈 것이다.
질문 : 노동의 사회적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자기권익만 주장한다고 인식하는 것인지?
답변 : 그 부분만 말씀하지 마시고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보상이 주어져야한다고 한 부분도 같이 읽고 이해해 주기 바란다.
질문 : 내용만 들어보면 이명박 당선인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것이다. 어떤 부분이 이당선인과 다른 점인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염려될 수 있다.
답변 : 더 넓은 배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병행되어야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이 저는 이명박 당선자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가 인수위를 통해 보여준 성장만능주의나 효율만능주의가 경박한 정책들의 실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하고, 생명과 자연과 평화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차이다.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도 경쟁력과 효율성도 중요하다고 말 한마디만 들어가면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가야할 길에는 이 당선인 노선과 같은 점도 있다. 이명박 노선은 과거 보수주의에서 중도보수로 옮겨가는 것이고, 우리는 과거 좌파 중심의 진보에서 중도실용적 진보로 옮겨가는 세계 추세가 우리나라에도 전개되고 있다고 본다.
질문 : 물론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지만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일한만큼 돌려받았나.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나 비정규직 문제도 일한만큼 돌려받지 못해 생긴 것 아닌가?
답변 : 그렇지 않다. 일한만큼 돌려줘야한다는 것이 새로운 진보의 기조이다. 그러나 일부 노동세력이나 노동운동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세력도 그 만큼의 사회적 책임을 같이 감당할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질문 : 새로운 진보의 길을 연구하겠다면서 비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총선준비과정인데 당의 체력이나 역량 상 총선 전에 가능하겠나?
답변 : 바로 시작할 것이다. 축적된 당의 역량이 있어 못할 것이 없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당 전체 노선과 위상, 후보자 개개인의 지역적인 정책과 능력이 같이 결합되는 만큼 당은 당 대로 당의 지지율과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일환으로 이것을 해내겠다는 것이다. 바로 시작하면 된다.
[기자회견문]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을 이깁니다.
- 대통합민주신당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오늘로 제가 대통합민주신당 대표가 된지 한달입니다.
저희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한달 동안 ‘반성, 쇄신, 변화’를 모토로 내걸고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달은 대선참패에 대한 국민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처절하게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한 쇄신을 준비해왔습니다. 안정을 통한 쇄신을 추구해왔습니다. 당의 안정과 단합은 쇄신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유감스럽게도 일부 당원의 동요와 이탈이 있었지만 이는 당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진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체적으로 안정된 기조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 쇄신의 상징은 공천과정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으로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득권을 버리고, 성역 없이 “공천특검” 앞에서 철저히 검증을 받겠다는 각오를 갖고 공천에 임할 것입니다.
총선에서는 개별 선거구의 인물도 중요하지만, 정당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대통합민주신당을 경쟁력 있는 정당,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탈바꿈시켜 당당하게 한나라당과 승부하고자 합니다.
이번 총선의 구도를 안정론과 견제론의 싸움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야당의 역할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길과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 어떻게 다른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길이 더 나은 미래의 길이라는 점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선택을 받기 위해 ‘새로운 진보’ 노선으로 당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주장해왔던 ‘새로운 진보’의 3대 가치를 구체화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노선을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로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진짜 경제성장”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거품성장이 아닌 지속적인 성장, 비정(非情)한 양극화 성장이 아닌 “국민의 삶을 보듬는 성장”을 뜻합니다.
첫째, 기업과 노동자를 비롯한 전 국민은 각자의 발전과 성공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기업은 더 많은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더 자유롭게, 더 도전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해 취해졌던 여러 규제조치들이 합리적으로 완화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 역시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지역, 학력,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실현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혁신과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부를 축적하고 성공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좌절하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일방만을 위한 기회,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기회는 양극화로 귀결됩니다. 국민에게 골고루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입니다.
둘째, 기회는 ‘더 높은 책임’을 수반해야 합니다.
기업은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에 대한 책임, 일자리를 창출할 책임, 노동자와 혁신의 주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할 책임도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책임 없는 기회는 결실 없는 잔치에 그칠 위험이 큽니다.
노동자 역시 자신의 기회에 걸맞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노동의 사회적 역할과 비중이 막중해진 지금 노동자는 일방적으로 자기 권익만을 앞세우기보다 국가이익과 사회발전에 대한 책임을 더욱 크게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장은 ‘더 넓은 배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실업자와 같이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있는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일은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혁신의 주체로 끌어들이는 일은 성장의 또 다른 기반이기도 합니다.
'기회, 책임, 배려’ - 바로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진보’의 길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각국은 성장과 복지의 낡은 이념대결을 뛰어넘어, 복지를 성장의 중요한 기반으로 포괄하려는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낡은 진보는 거대한 구호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의도는 있었으되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대안이 약육강식의 성장만능주의, 국민의 삶까지 비용의 잣대로 재는 냉혹한 효율만능주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가야만 합니다.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발전이 바로 그 길임을 확신합니다.
성장 과정의 재설계를 외면한 채, 그 결과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논하는 것은 참으로 낡은 시각입니다. 문제는 성장의 과정에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성장의 주역들이 참여해 땀 흘린 만큼 보상으로서 결실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과정과 결실의 배분 시스템, 이 모두를 현대적으로 혁신해야만 합니다.
지식경제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힘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과 경쟁력 혁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모든 투자와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이 정치와 정책이 추구해야할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자연과 평화’를 중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땀흘려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들이 과감하게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와 보상체계, 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핵심적 정책과제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기업과 국민들, 그리고 정부 간에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의 협약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보듬는 성장"의 또 다른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건실한 국가공동체를 이끌 더 높은 책임을 지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첫째, 기업과 국민 간에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의 새로운 협약을 추구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정부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다시 이 혁신과 성장의 대열로 합류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새정부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양대 기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역동성이 펼쳐지지 않으면 혁신의 광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식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면 혁신의 주체가 모이지 않습니다. 시장만능주의․효율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정부의 막중한 공공적 책임을 저버린다면 양극화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고, 사회는 더 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구호로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속에 들어가 이 각각의 영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열망 속에서 정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기업과 국민 간에 새로운 기회와 책임의 협약을 맺고 새 정부도 여기에 참여하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러한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의 3대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진보’의 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1세기 비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의 비전과 정책노선을 정립하고, 이를 문서화해서 당의 공식선언으로 채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보노선에 기초하여 당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를 뛰어넘는 새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3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진보의 길’을 열어나갈 주체세력을 형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래세력이 과감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 공유, 참여’의 현대적 정당의 토양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천에 있어서도 ‘기회, 책임, 배려’의 3대 가치를 실현할 능력있는 미래세력이 당의 새로운 구심으로 나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새로운 선택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를 널리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입니다.
둘째, 매니페스토 (Manifesto), 즉 정책비전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기존의 공약이 그야말로 빌 공(空)자 공약이었다면, 매니페스토는 실현가능한 공약이며,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신당이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표를 달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매우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책비전으로 한나라당식 국가발전 전략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우리 통합신당의 길이 옳은지 당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어떤 길이 옳은지 새로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합신당의 정책과 비전을 매니페스토를 통해 유권자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의 3대 가치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자로 만들어 간행할 것입니다.
신당은 영국노동당처럼 100만부가 팔릴 수 있는 매니페스토 책자를 준비할 것입니다. 신당의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매니페스토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참여 정당으로 변화하겠습니다.
우리는 2002년 당시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경선’ 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당이 어려운 것은 그 동안 당이 민심과 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도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도록 당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만이 우리 정치를 살리고 우리 당을 살릴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을 세계 최고의 IT강국인 대한민국에 걸 맞는 국민참여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유비퀴터스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선보였던 모바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공천과정에서부터 모바일투표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대통합민주신당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진보 노선을 중심으로 당을 새롭게 하고 매니페스토, 국민참여운동으로 이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하는 세계와 국민의식에 걸맞게 새롭게 변화하고, 그 비전과 정책을 대중화하고, 유비퀴터스 방식으로 지지자와 소통하는 정당으로 변화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완전히 환골탈태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여러분께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제가 먼저 여러분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겠다. 가장 관심 큰 것은 통합, 공천문제이다. 그런데 통합이나 공천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로 답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와 결과로 조만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날 것이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총선을 맞이해, 또 총선을 뛰어넘어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신당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되도록 질문은 이쪽으로 집중해주기 바란다.
질문 : 새로운 진보의 길을 열어가는 주체세력을 형성하겠다는 것이 공천과정에서 대폭적인 물갈이나 특정 계파 안배를 의미하나?
답변 :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새로운 길은 물갈이나, 특정 계파 수준을 뛰어넘는 원대하고 장기적인 계획이다. 당장 눈앞의 물갈이나 계파 안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 적절치 않다.
질문 : 모바일투표를 적극 활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방식을 생각하시고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답변 : 공천을 하는데 있어 경선의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전략공천의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 충분히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나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는다는 뜻에서 지난 대선경선에서 활용했던 모바일투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질문 : 설 연휴 내내 전국을 다니셨는데, 설 민심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 역시 생활이 어렵고 국민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 느꼈다. 새 정부 출범에 걸었던 많은 기대가 ‘조금씩 제대로 되겠나’, ‘경제 제대로 살려지겠나’하는 회의와 의문으로 커지고 있음을 느꼈다. 저로서는 특히 신당에 대한 국민 마음가짐을 읽으려고 노력했다. 아직까지 신당에게 좀 더 많은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더욱더 반성하고 우리를 바꿔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하면 국민이 저희에게 눈길 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도 읽을 수 있었다.
질문 : 취임 한 달이 되셨는데 당대표로서 자평하실 때 내세울 수 있는 만큼 잘한 일과 아쉬운 일은?
답변 : 우선 당이 저를 대표로 운영을 위임했을 때는 대선 패배 후 당이 불안했던 때이다. 저로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안정을 바탕으로 쇄신을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일부 동요도 있었고, 일부 이탈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당이 안정을 찾았다는 것이 중평이다. 그 기초위에서 쇄신의 동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기초 위에서 공심위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가시적 결실을 보이는 과정에 있다. 공천심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운영을 뒷받침할 것이다. 아쉬운 것은 물론 많다. 좀 더 발 빠르게 총선을 위한 준비를 하고 바람직하기는 이미 공천이 시작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는 없다. 그런 자세로 차근차근 그러나 분명한 의지를 갖고 나가겠다.
질문 : 메니페스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공천작업은 시기적으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 공천문제는 진행되는 것이 구체적 성과와 결과로 나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구체적 계획이나 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메니페스토운동이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당의 선거전략과 관련해서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당 전체의 메니페스토, 후보자 개개인의 메니페스토를 만들도록 하고, 그것을 공천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제가 메니페스토를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 보다, 특히 한반도전략연구원에서 메니페스토운동을 위한 구체적 계획 세우고 운영 중에 있다. 그런 구체적 방안보다 정책으로 국민에게 심판 받겠다. 집권여당이 너무 크니 우리에게 견제세력을 주십시오 하는 것 보다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다. 우리의 길을 선택해주십시오. 할 때 그 길을 이념적 노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정책, 국민 삶에 와 닫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내보이겠다는 것이다.
질문 : ‘배려, 기회, 책임’을 말씀했는데 기회 중 완화되어야할 규제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자기권익만 앞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구체적 사례, 실례를 포함시켰다가 나중에 뺏다. 그것은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는 합의와 검증도 거쳐야하겠고, 오늘은 대체적 방향이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것 하나 하나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되도록 추상적으로 나가자고 결심했다. 그러나 앞으로 규제완화, 노동조합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여기에는 미래 정치의 모습도 들어갈 것이고 경제운영이나 사회통합의 문제도 들어갈 것이다.
질문 : 노동의 사회적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자기권익만 주장한다고 인식하는 것인지?
답변 : 그 부분만 말씀하지 마시고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보상이 주어져야한다고 한 부분도 같이 읽고 이해해 주기 바란다.
질문 : 내용만 들어보면 이명박 당선인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것이다. 어떤 부분이 이당선인과 다른 점인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염려될 수 있다.
답변 : 더 넓은 배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병행되어야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이 저는 이명박 당선자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가 인수위를 통해 보여준 성장만능주의나 효율만능주의가 경박한 정책들의 실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하고, 생명과 자연과 평화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차이다.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도 경쟁력과 효율성도 중요하다고 말 한마디만 들어가면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가야할 길에는 이 당선인 노선과 같은 점도 있다. 이명박 노선은 과거 보수주의에서 중도보수로 옮겨가는 것이고, 우리는 과거 좌파 중심의 진보에서 중도실용적 진보로 옮겨가는 세계 추세가 우리나라에도 전개되고 있다고 본다.
질문 : 물론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지만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일한만큼 돌려받았나.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나 비정규직 문제도 일한만큼 돌려받지 못해 생긴 것 아닌가?
답변 : 그렇지 않다. 일한만큼 돌려줘야한다는 것이 새로운 진보의 기조이다. 그러나 일부 노동세력이나 노동운동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세력도 그 만큼의 사회적 책임을 같이 감당할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질문 : 새로운 진보의 길을 연구하겠다면서 비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총선준비과정인데 당의 체력이나 역량 상 총선 전에 가능하겠나?
답변 : 바로 시작할 것이다. 축적된 당의 역량이 있어 못할 것이 없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당 전체 노선과 위상, 후보자 개개인의 지역적인 정책과 능력이 같이 결합되는 만큼 당은 당 대로 당의 지지율과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일환으로 이것을 해내겠다는 것이다. 바로 시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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