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31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김부겸 신당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담긴 모든 것은 경제적 효율 외에 어떤 가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한가지 방향으로 귀결돼 있고 정부조직에서조차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철저히 관철시키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국가는 기업이 아니고, 국회는 거수기에 불과한 이사회가 아니며 정치적 합의 도출 과정은 갑이 을에게 제시하는 계약서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치는 경제가 아니다. 경제는 효율이지만 정치는 다르다"라며 "효율로만 따지자면 가장 효율적인 정치는 독재"라고 인수위 방침을 독재로 규정했다.

문석호 신당 의원도 "정부조직개편안은 단순히 통폐합을 통해 대부처로 바꾸면서 부처 수만을 줄여 작은 정부를 하겠다는 것인데 국가경쟁력과 대국민서비스, 사회통합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면서 "민주성, 형평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절차적 합리성을 무시, 밀실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인기영합적 개편안이 향후 국정운영의 철학을 담아낼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병문 신당 의원 역시 "요즘 인수위가 하는 일을 보면 국보위가 연상된다"며 "인수위안대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정부내 정책조정 기능은 사라지고 대통령실이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돼 권위주의 정권 때처럼 청와대가 결정하고 부처는 이를 따르는 상명하복식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지난 대선에서 드러난 민의"라며 "개혁에 대한 저항과 반발도 만만치 않지만 새 정부가 첫 걸음만큼은 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도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소신을 피력하거나 충고 이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현 정부와 정체성이나 핵심가치가 다르다고 발목을 잡을 일이 아니다"라며 "끝까지 반대해 새 정부의 출범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며 신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도 "한나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전문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고 심도 깊게 고비용.저효율의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 논의를 해왔다"며 졸속이 아님을 강조한 뒤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현 정부의 시대정신과 철학, 대통령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반한다고 해서 국민이 선택한 새로운 시대정신과 실천 대안을 담은 법률안을 거부할 때 국민이 용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정부질문에서도 특히 통일부 폐지와 대북정책 강경화를 놓고 집중적 설전이 오갔다.

배기선 신당 의원은 "분단된 국가에서 통일부는 그 역사성과 상징성만 보더라도 반드시 존치되어야할 부처"라며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에서 평화통일을 향한 노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지상과제"라며 통일부 통폐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병문 신당 의원은 "남북정상간 합의사항을 재검토하고, 대북협력 사업을 뒤로 미루고, 한미공조를 내세워 PSI를 거론하면서 핵폐기와 전면개방을 요구하면 북한이 순순히 굴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통일부를 따로 두는 것은 남북간 긴장이 고조됐던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남북관계는 더 이상 통일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힘써야 할 과제"라면서 "외교부와 통일부가 합쳐지면 일반적인 대외정책과 특수한 통일정책이 조화를 이루게 되고 종전처럼 PSI 이행을 놓고 다투는 일도, 부처간 합의 없이 대북송전을 덜컥 발표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