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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통일부 폐지하면 남북대화 중단될 것"

"통일부를 대불공단 전봇대 뽑듯 폐지하려 하다니..."

최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30일 통일부가 폐지될 경우 북한이 남북 대화를 포함한 남북 관계를 극단적으로 악화된 상태로 끌고가면서 남북 대화가 전면적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성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통일부 폐지 논란과 관련, "개인적으로 과거 김대중 정부 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 및 청와대 근무, 국회 의원 활동을 통해본 결과 어느 누구도 통일부 폐지를 과거에 주장해 본 바가 없을 정도로 통일부의 중요성이 크다"며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이명박 당선자의 전격적인 결정이라는 추론 보도 외에는 공개적으로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인수위 방침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치 도의와 그 동안의 경험 상 가능하면 이명박 당선자와 차기 정부가 하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동의를 해주는 것이 기존의 관례이기도 하고 그런 기본적인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를 대불 공단 전봇대를 하루 아침에 뽑듯이 폐지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과연 헌법 정신이라는 이런 추상적인 원칙 말고도 남북 화해 협력 시대의 여러 가지 한반도 비핵화 문제, 여러 가지 남북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대표단으로 김대중 정부 하에서 회담도 했고, 민간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수십차례 남북 대화를 한 경험으로 볼 때 통일부가 폐지되면 실제 북한이 남북 대화는 물론이고 남북 관계를 극단적으로 악화된 상태로 끌고 갈 확률이 높다"고 예측했다.

그는 "북한은 그동안 통일부를 상대로 남북대화를 하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 남북간에 나누는 대화를 공유하거나 정보 유출 또는 여러 가지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으로 북한을 포위 압박해서 결국은 북한을 조기 붕괴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를 폐지시킬 경우 남북 대화가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남북 관계가 악화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결국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노믹스, 즉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생이라는 이 중차대한 과제도 심각한 위협을 겪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가 유리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차기 정부에 대한 여망을 완전히 저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인수위 내의 협상론 부상에 대해 "협상론으로 기울고 있고 대화가 진행되는 건 환영하지만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음모가 깔리지 않는 진정으로 국가 이익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어떻게 정부조직 개편을 하면 좋은지와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에는 신당도 얼마든지 협력하고 과감한 작고 효율적 인 정부를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고 협력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2
    큰일이다

    그럼 인민군 밥, 기름은 누가 대주냐?
    슨상님이 사재 털리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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