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시간당 100만원 자문' 고종완 검찰고발
"정책 모르고 했으면 사기죄. 알고 했으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고액 부동산투자 자문'으로 논란이 된 고종완 경제2분과위 자문위원을 23일 전격 해임한 데 이어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백성운 인수위 행정실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고씨가 자문위원직을 이용,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투자상담 명목으로 상담료를 받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사적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 사법처리를 요청하게 됐다"며 "인수위는 국민들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부기강을 다잡아 국민의 심려를 끼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 "인수위는 오는 25일 출범 1개월을 맞아 상근자 전체조회를 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이경숙 위원장이 경각심을 촉구하는 말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한 상근, 비상근 소속원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하며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해 불미스런 일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의뢰 죄목과 관련, "고종완 씨의 경우 사실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인수위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문한 적도 없고, 본인이 인수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음에도 신문, 방송에 나가 자신이 마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상담, 강연료 명목으로 50~1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이라며 "만약 인수위에 출입하면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씨의 해명이 있었나'란 질문에 "아직 본인의 해명여부는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도 이날 오전 간사단 회의에서 "모든 인수위원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불미스런 일이 하나 생기면 인수위 전체 이미지나 위상에 큰 피해 주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며 "인수위에 직접 참여해서 상시로 일하는 분들 아니고 비상근으로 오가면서 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선 구체적으로 일일이 단속하는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아나 국민들이 볼 때는 인수위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고생하는 모든 분들께 그런 피해가 한꺼번에 오는거 아닌가 심히 걱정된다"며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백성운 인수위 행정실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고씨가 자문위원직을 이용,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투자상담 명목으로 상담료를 받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사적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 사법처리를 요청하게 됐다"며 "인수위는 국민들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부기강을 다잡아 국민의 심려를 끼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 "인수위는 오는 25일 출범 1개월을 맞아 상근자 전체조회를 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이경숙 위원장이 경각심을 촉구하는 말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한 상근, 비상근 소속원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하며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해 불미스런 일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의뢰 죄목과 관련, "고종완 씨의 경우 사실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인수위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문한 적도 없고, 본인이 인수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음에도 신문, 방송에 나가 자신이 마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상담, 강연료 명목으로 50~1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이라며 "만약 인수위에 출입하면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씨의 해명이 있었나'란 질문에 "아직 본인의 해명여부는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도 이날 오전 간사단 회의에서 "모든 인수위원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불미스런 일이 하나 생기면 인수위 전체 이미지나 위상에 큰 피해 주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며 "인수위에 직접 참여해서 상시로 일하는 분들 아니고 비상근으로 오가면서 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선 구체적으로 일일이 단속하는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아나 국민들이 볼 때는 인수위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고생하는 모든 분들께 그런 피해가 한꺼번에 오는거 아닌가 심히 걱정된다"며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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