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 방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법대교수, 종교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74개 시민단체 “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반대 투쟁 나설 것”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74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23일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적인 인권위 존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하고 경제성장의 논리 하에 힘없는 자의 인권은 항상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인권위가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국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는 인권위의 기능을 약화,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돼 있으며 이는 앞으로 진행될 우리 사회의 인권후퇴를 알리는 첫 신호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를 시발로 아무런 비판과 견제 없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공안정국의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7년 전, 칼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노상단식을 하며 독립된 인권위의 씨앗을 뿌렸듯이 다시금 인권위를 지켜내는 투쟁을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학교수 1백47명도 반대 기자회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법학교수들도 이날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한성 연세대 교수, 김도균 서울대 교수 등 7명의 교수들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행위를 감시하고 구제하는 기관인 인권위는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 직속기구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수위 논리에 대해 “인권위는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력행사기관에 적용되는 권력분립 원리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수위와 국회 상임위를 방문해 교수 1백47명이 서명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인권위의 재정부문 독립 ▲인권위 임기 보장 ▲인권위에 강제명령권 부여 등 인권위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는 제안이 담겨있다.

사제단 “인수위 방침은 국제준칙에도 어긋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도 이날 성명을 통해 “독립적 위상을 갖고 설립된 국가인권위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모든 사람의 결실”이라며 “인권위의 성격과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제단은 “인수위의 방침은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과 1993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UN 파리원칙 등 국제적 준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