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정부 기능 및 조직개편을 위한 45개 정부조직법 재개정안을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 1백30명 한나라당 의원 전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 TF 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정부조직법 재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되는 법률은 정부조직법을 포함, 45개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새로 제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개의 법률, 각 부처 기능조정에 따라 개정되는 복권 및 기금법 등 13개 법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되는 국가균형발전법 등 29개 법률 등이다.

특히 정부조직법은 대폭적인 정부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라 전면 개정한다. 명칭, 기능변경 등에 따라 부칙을 통해 7백58여개의 타 법률을 개정, 그 분량만 4백84쪽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등 9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폐지한 후 진실과 화해위로 통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교육계와 한나라당의 요청을 반영, 당초 정부개편방안에서 제시됐던 인재과학부의 부처명칭은 교육과학부로 변경하여 제출됐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국가안보 및 보안, 국가기밀과 관계되는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정부조직개편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인수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오는 28일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