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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정부개편, 동네강아지 집 짓는 것도 아니고”

“28일 처리 불가”, 민주당도 제동 걸어 난항 예고

대통합민주신당은 21일 한나라당 정부조직개편안 유관법률 45개를 제출하며 오는 28일 국회통과를 요구한 데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당선자측이 일주일 만에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국회심의를 마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다. 일반법안 한 가지도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엄청난 칼질을 하면서 일주일에 통과시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동네강아지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라고 힐난했다.

최 대변인은 “일본의 경우 고이즈미 총리가 (부처통폐합을 골자로 한) 혁신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내각인 모리요시로 내각에서 5년 동안 과정을 거쳐 정부 부처통폐합을 단행한 것이고 그 이후에 고이즈미가 취임한 것”이라며 “98년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2원 14부를 17부로 만들어 신설의 폭이 부처 개수 하나가 늘어나는 것으로 귀결됐던 상황이고 IMF라는 특수 상황이 전제되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렇게 서두르는 것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권을 잡은 집권세력으로서 국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선을 이기기 위한 거대한 음모가 작동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도 “민주당은 통일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폐지에 강력 반대한다는데 변함이 없다”며 “이들 3개 부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기존의 입장에 변함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넣겠다는 것은 권력의 방송장악 저의를 노골화한 것으로 이 역시 민주당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대선에서 이겼다고 해서 지난 정권들을 무조건 부정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면허증을 딴 것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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