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인수위, 정부조직개편하며 국민 우려 외면"
대학자율화후 등록금 폭등 조짐에 "등록금 상한제 도입해야"
심상정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1일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문래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비대위 회의에서 “인수위가 자기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서민 살림과 직결되는 정부조직 개편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귀찮게 생각하는 것은 새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으로 “농촌진흥청 폐지는 농민에겐 나라가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고, 교육부의 명칭 폐기는 국민에겐 ‘교육의 포기’이다. 여성부 폐지, 통일부 폐지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우려는 정당하다”고 사례를 열거하며 비판했다.
그는 특히 “통일부, 여성부, 인권위 방송위 독립 등과 같이 민주화와 우리 사회 발전의 상징이며 성과에 대한 무차별 폐지 공세는 역사적 성과에 대한 악감정까지 엿보인다”고 질타한 뒤, “정부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이기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인수위의 대학자율화후 대학등록금이 폭등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학자율이 부자 자제에겐 자율, 서민 자제에겐 돈의 족쇄를 채우고 있다”며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자율이란 있을 수 없다. 대학당국과 운영자만 자율권을 누릴 뿐, 등록금을 내는 학생은 자율권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월 임시 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제 법안이 긴급하게 처리해 등록금 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보다 입체적이고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문래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비대위 회의에서 “인수위가 자기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서민 살림과 직결되는 정부조직 개편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귀찮게 생각하는 것은 새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으로 “농촌진흥청 폐지는 농민에겐 나라가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고, 교육부의 명칭 폐기는 국민에겐 ‘교육의 포기’이다. 여성부 폐지, 통일부 폐지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우려는 정당하다”고 사례를 열거하며 비판했다.
그는 특히 “통일부, 여성부, 인권위 방송위 독립 등과 같이 민주화와 우리 사회 발전의 상징이며 성과에 대한 무차별 폐지 공세는 역사적 성과에 대한 악감정까지 엿보인다”고 질타한 뒤, “정부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이기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인수위의 대학자율화후 대학등록금이 폭등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학자율이 부자 자제에겐 자율, 서민 자제에겐 돈의 족쇄를 채우고 있다”며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자율이란 있을 수 없다. 대학당국과 운영자만 자율권을 누릴 뿐, 등록금을 내는 학생은 자율권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월 임시 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제 법안이 긴급하게 처리해 등록금 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보다 입체적이고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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