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내 강경파들의 발언권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 풍향이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2년만에 또다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되고 있다.

NYT ＂강경파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9일(현지시간) 미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빌어 ＂6자회담은 시간낭비였고 직접적인 행동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강경파가 힘을 얻고 있다＂고 미 정부내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말 5차 6자회담후 북핵문제가 계속 교착상태에 빠져있자, 이를 북한 책임으로 규정한 뒤 추가 응징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은 방코 델타 아시아(BDA)은행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북한의 금융거래망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을 자극, 기대했던 이상의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위조 달러화 문제를 끄집어낸 것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미국의 대북 강경제재에 반대해온 한국정부의 발언권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들 일련의 정책은 딕 체니 미부통령을 필두로 한 미국 강경파들의 작품이다.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이들이 현재 원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응징이란 점이다. 강제적 조치를 통해 북한이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부시정부 내 강경파의 정책인 것이다. 말로는 금융제재와 북핵 협상은 별개라고 하지만 이 금융제재는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였다.

북한 ＂부시 태도 안바꾸는 한 대화할 용의없다＂

6자회담이 2년 반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북한과 함께 미국의 비타협적 태도에도 책임이 있다.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쪽이 다 양보해야 한다. 얻기 위해서는 주는 게 있어야 한다. 6자 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데에는 미국이 함부로 북한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타협에 소극적이었던 북한에도 책임이 있는 반면, 미국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에도 책임이 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일까? 북한은 압박한다고 해서 쉽게 미국의 말을 들을 나라가 아니다. 북한은 더욱 반발할 것이고, 협상은 지연되어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을 얻게 될 뿐이다. 그렇다고 이라크에 이어 이란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미국에게는 북한에게 취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도 없다.

요컨대 세계정세와 여론은 변화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협상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부시정권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 수행을 비롯한 대외 정책,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의 현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시가 변화하지 않는 한 북핵문제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