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전 모자 사망에 "복지 사각지대 문제 현실화"
"포스코 노동자 사망, 철저히 조사해 엄정히 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최근 대전에서 모자가 생활고로 숨진 지 20일만에 발견된 것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서 빠지기도 하고, 그 망이 부실하기도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런 문제 대해서 만큼은 우리 정부가 꼭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서 이런 사각지대,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14일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서 한 분이 사망을 했다고 한다"며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또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인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업 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들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가지고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바란다"며 "지방공무원들, 또는 중앙공무원도 상관없지만 공무원들한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신속하게 부여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대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서 빠지기도 하고, 그 망이 부실하기도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런 문제 대해서 만큼은 우리 정부가 꼭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서 이런 사각지대,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14일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서 한 분이 사망을 했다고 한다"며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또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인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업 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들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가지고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바란다"며 "지방공무원들, 또는 중앙공무원도 상관없지만 공무원들한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신속하게 부여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대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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