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9일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로 맡기기로 한 것과 관련, "집단 동맹 휴학 상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10월 6일 의대학사정상화 비대위가 개인적 사유를 철저히 점검해서 불가피하면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개별 상담, 개별 사유 증빙, 서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며 "이런 조건들을 대학에 맡겨주면 여건에 맞게 판단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대학 학칙을 보면 학칙상 1번 휴학을 신청해서 최대 기간이 2개 학기다. 현행 학칙으로 보더라도 2025학년도 1학기에는 복구하도록 되어있다"며 "꼭 다짐이나 서약을 명시적으로 받지 않아도 대학 자율에 맡기면 학생들이 학칙에 따라 돌아오게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교육부가 공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 의대처럼 휴학 사유에 대한 대학의 판단 없이, 780명이 넘는 학생들을 일괄 (휴학) 처리한 것은 지금 이 가이드라인 상으로 보더라도 정상 휴학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것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