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역균형발전 위해 지방에 더 많은 권한 이전"
'가족돌봄청년' 사회적 관심 촉구 "삶 전반 맞춤형 지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며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한 20대 청년이 아픈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결국 돌봄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었지만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홀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올해 정부에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일대일 밀착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 학교, 병원,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해서 대상자 발굴에 더 힘을 쏟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간병, 돌봄과 같은 기본적인 영역은 물론, 장학금, 일자리, 심리상담, 주거 등 가족돌봄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협력해 더 꼼꼼하게 챙기고, 국민들께서도 주위의 청년들이 돌봄 부담으로 낙오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며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한 20대 청년이 아픈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결국 돌봄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었지만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홀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올해 정부에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일대일 밀착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 학교, 병원,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해서 대상자 발굴에 더 힘을 쏟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간병, 돌봄과 같은 기본적인 영역은 물론, 장학금, 일자리, 심리상담, 주거 등 가족돌봄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협력해 더 꼼꼼하게 챙기고, 국민들께서도 주위의 청년들이 돌봄 부담으로 낙오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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