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尹 사과해도 탄핵 여론 가라앉지 않을 것"
"尹과 김건희는 분리해서 볼 수 없어"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8일 "윤석열 본인과 그 측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의원 출신인 이 교수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조금씩 흘러나오던 대통령 부인 자체의 문제 뿐 아니라 명 아무개라는 인물을 통해서 선거 개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다 정부가 잘못 건드려서 초래한 의료 위기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권에서도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정권을 지지해온 신문도 김건희를 손절하라는 식의 사설과 사내칼럼을 내고 있다. 심지어 검찰총장에게 김건희를 기소하라고 주문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이들은 중요한 포인트를 오해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은 부인과 분리해서 볼 수가 없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부인을 상대로 수사라도 했다가는 그 불똥은 대통령으로 번져가서 가뜩이나 취약한 정권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이 아들에 대한 기소를 용인하고 사과한 경우를 들어서 부인을 손절하라고 하기도 하나, 그것도 우스운 이야기"이라며 "도무지 어떻게 윤석열을 YS와 같이 놓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들 문제로 김영삼 대통령은 심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김영삼 대통령 본인을 비난하는 여론은 없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JTBC 보도가 있고 나서 박근혜가 대국민 사과를 하자 대통령 사퇴와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들불같이 일어났다"며 "윤석열의 사과가 누구의 경우를 닮아갈 지는 분명할 것이다. 윤석열이 부인 문제로 사과한다고 해서 탄핵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비난여론이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선 " 탄핵소추를 위해서 국회 재적 2/3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민주당에 동조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상황에서 탄핵으로 윤석열이 파면되면 정권은 민주당으로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탄핵은 안철수와 문재인으로 분열된 야권 등 불확실성이 있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거 이탈함에 따라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실패한 대통령’과 ‘신뢰를 상실한 국회와 정당’이라는 쌍두마차를 타고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형상이라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탄식했다.
의원 출신인 이 교수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조금씩 흘러나오던 대통령 부인 자체의 문제 뿐 아니라 명 아무개라는 인물을 통해서 선거 개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다 정부가 잘못 건드려서 초래한 의료 위기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권에서도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정권을 지지해온 신문도 김건희를 손절하라는 식의 사설과 사내칼럼을 내고 있다. 심지어 검찰총장에게 김건희를 기소하라고 주문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이들은 중요한 포인트를 오해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은 부인과 분리해서 볼 수가 없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부인을 상대로 수사라도 했다가는 그 불똥은 대통령으로 번져가서 가뜩이나 취약한 정권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이 아들에 대한 기소를 용인하고 사과한 경우를 들어서 부인을 손절하라고 하기도 하나, 그것도 우스운 이야기"이라며 "도무지 어떻게 윤석열을 YS와 같이 놓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들 문제로 김영삼 대통령은 심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김영삼 대통령 본인을 비난하는 여론은 없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JTBC 보도가 있고 나서 박근혜가 대국민 사과를 하자 대통령 사퇴와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들불같이 일어났다"며 "윤석열의 사과가 누구의 경우를 닮아갈 지는 분명할 것이다. 윤석열이 부인 문제로 사과한다고 해서 탄핵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비난여론이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선 " 탄핵소추를 위해서 국회 재적 2/3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민주당에 동조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상황에서 탄핵으로 윤석열이 파면되면 정권은 민주당으로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탄핵은 안철수와 문재인으로 분열된 야권 등 불확실성이 있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거 이탈함에 따라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실패한 대통령’과 ‘신뢰를 상실한 국회와 정당’이라는 쌍두마차를 타고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형상이라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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