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동결. 추가인상 놓고 정부내 '이견'
산자부 "정상화해야" vs 기재부 "尹정부 출범후 50% 인상"
한전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하락 동향을 반영했을 때 한전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해야 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한전 재무 상황이 위기 수준으로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인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한전이 이번 분기도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았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9천900억원이다. 작년 말(202조4천500억원)보다 4천400억원가량 늘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서 지난 8월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점과 관련해 "폭염 기간은 지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상황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4분기 추가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SBS <8뉴스>에 나와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며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추가 인상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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