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반격 "저급-비열한 외압에 굴복 말라"

"패색 짙어지자 피고가 판사-검사-변호인 모두 맡겠다는 것"

2024-07-04 15: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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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대검 연구관 이상의 검찰 간부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월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의 발언 요지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려 구성원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총장은 "검사 탄핵 조치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기고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진면목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 단언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중인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제도는 나와 내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대상으로 생명, 안전, 재산, 국가의 존속을 다루기 때문에 실험 대상처럼 일단 고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고친다는 식으로 다룰 수 없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에서 공포까지 18일 만에 급조된 '검수완박'과 앞선 '수사권 조정' 입법은 국가의 범죄 대응력과 억지력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단 한 건의 수사와 재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탁상공론으로 사법제도를 설계하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입법했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그는 "이처럼 누더기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또 다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소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도그마를 꺼내 들었는데, 결국 '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 명확하다"고 단언했다.

이 총장은 또 야당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주장에 대해서도 "의원이 법안 심사를 해야 의결할 수 있고, 의사가 진료해야 수술할 수 있고, 기자가 취재해야 기사쓸 수 있고, 판사가 심리해야 판결할 수 있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만나야 변론할 수 있는 것처럼 검사도 수사를 통해 팩트를 체크해야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며 "남이 만든 서류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기소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무모한 실험을 사람과 사회를 대상으로 아무런 책임감 없이 다시 고집스럽게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총장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와 'JMS 성폭력', '계곡 살인'과 '세 모녀 전세 사기', 'SG증권 발 주가조작'과 'MZ 조폭 호텔 난동', '태양광 기금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24명의 이름을 열거한 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해 이처럼 밤낮없이 헌신하는 검사들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만들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 총장의 이같은 월례 회의 발언은 검사 4명 탄핵 발의를 비판한 자신에 대해 전날 민주당이 "식물총장" '김건희 애완견" "검찰 쿠데타" 등의 원색 비난을 퍼부은 데 대한 반격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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