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에 25조 맞춤형 지원하겠다"
"소상공인 상환 5년 연장. 도심 노후청사에 청년임대 5만호 공급"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총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히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 기간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안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전임 정권 탓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 드리겠다"고 했다.
특히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고, 전기료 임대료 부담도 완화해 드리겠다"며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의 연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2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 출발 기금을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로 10조원 늘리는 한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추진 등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에 대한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더 힘쓰겠다"며 "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거대책과 관련해선 "어려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다"며 도심 노후청사를 활용한 시민.청년 임대주택 5만호 공급, 중산층 장기 임대 10만호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를 통해 정부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역동경제 로드맵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바란다"며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민생경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퍼지도록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히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 기간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안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전임 정권 탓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 드리겠다"고 했다.
특히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고, 전기료 임대료 부담도 완화해 드리겠다"며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의 연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2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 출발 기금을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로 10조원 늘리는 한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추진 등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에 대한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더 힘쓰겠다"며 "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거대책과 관련해선 "어려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다"며 도심 노후청사를 활용한 시민.청년 임대주택 5만호 공급, 중산층 장기 임대 10만호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를 통해 정부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역동경제 로드맵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바란다"며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민생경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퍼지도록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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