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200만원, 삼둥이 300만원…'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
다둥이 출산 배우자 휴가 10일→15일 등 저출산 완화에 부심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다둥이)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우처 금액을 늘리고,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난임 시술비는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과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세계 최저인 저출산 완화를 위해 부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획기적인 지원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현행 태아 한명은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의 경우는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바꿔 태아 한 명당 100만원씩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쌍둥이는 200만원, 삼둥이는 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울러 다둥이 임산부에게는 근로시간 단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현행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두 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그러나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전국 어디서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난소검사·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시범 시행을 통해 제도가 안착하면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둥이 가정 양육지원사업도 확대해 산후조리 도우미·아이돌보미 등에 지원 인력·시간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정부 내에서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추진하고, 법률 개정·예산 반영 등 사항은 당에서 적극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번 특별지원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난임 시술비는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과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세계 최저인 저출산 완화를 위해 부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획기적인 지원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현행 태아 한명은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의 경우는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바꿔 태아 한 명당 100만원씩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쌍둥이는 200만원, 삼둥이는 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울러 다둥이 임산부에게는 근로시간 단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현행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두 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그러나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전국 어디서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난소검사·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시범 시행을 통해 제도가 안착하면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둥이 가정 양육지원사업도 확대해 산후조리 도우미·아이돌보미 등에 지원 인력·시간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정부 내에서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추진하고, 법률 개정·예산 반영 등 사항은 당에서 적극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번 특별지원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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