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0일 검찰이 청구한 한상혁(62)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4일 한 위원장이 TV조선의 평가점수를 조작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등 2명과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63) 교수 등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구속영장 기각후 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걸쳐서 항변을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