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
"강제징용 구상권 행사하면 모든 문제 원위치"
윤 대통령은 16일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일본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소미아 정상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지소미아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일간 군사정보 교류 체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때 유지를 하면서도 불안정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과 관련해선 “구상권이 행사되면 모든 문제는 원위치가 된다”며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일본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소미아 정상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지소미아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일간 군사정보 교류 체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때 유지를 하면서도 불안정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과 관련해선 “구상권이 행사되면 모든 문제는 원위치가 된다”며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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