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가짜 노조 전임자'도 퇴출시키겠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악용해 돈 갈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가짜 노조 전임자도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건설현장이 개설되면 건설노조 00지부가 찾아와서,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통장사본을 건네며 노조전임자라고 한다. 건설노조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악용하여 돈을 갈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합의로 노조활동을 수행하는 노조간부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고,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고충처리나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조 관리업무 등을 수행해야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갈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들은 평소에는 얼굴 한번 보이지 않다가, 건설현장에 트집 잡을 일이 생기면 나타나서 채용강요, 장비사용 강요, 출입방해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정상적인 노사합의도 없고, 정당한 노조활동과 무관한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자들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며 "국토부는 고용부와 함께 건설현장내 노조 전임자의 활동내역, 사업장별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면제시간이 적법한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일 안하는 팀장 '가짜 근로자', '가짜 노조 전임자'를 퇴출시켜, 건설현장에서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건설현장이 개설되면 건설노조 00지부가 찾아와서,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통장사본을 건네며 노조전임자라고 한다. 건설노조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악용하여 돈을 갈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합의로 노조활동을 수행하는 노조간부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고,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고충처리나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조 관리업무 등을 수행해야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갈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들은 평소에는 얼굴 한번 보이지 않다가, 건설현장에 트집 잡을 일이 생기면 나타나서 채용강요, 장비사용 강요, 출입방해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정상적인 노사합의도 없고, 정당한 노조활동과 무관한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자들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며 "국토부는 고용부와 함께 건설현장내 노조 전임자의 활동내역, 사업장별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면제시간이 적법한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일 안하는 팀장 '가짜 근로자', '가짜 노조 전임자'를 퇴출시켜, 건설현장에서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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