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신기원적 새 장", 尹정부 발표에 환호

오바마의 '종군위안부' 합의 환영 연상돼. 타카노 "더 강한 3국동맹 원해"

2023-03-06 14: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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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6일 강제징용 배상금을 한국기업이 떠맡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선언에 쌍수 들어 환호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신기원적인 새 장(a groundbreaking new chapter)을 장식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역사적인 외교장관 담화를 통해 더 안전하고 보다 안심할 수 있으며, 보다 번영하는 양국 국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차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며 "한국, 일본, 미국의 3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이번 새 합의를 지속적인 진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가는 동안 미국은 양국 정상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완전히 실현되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공통비전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민감한 역사적 현안들에 대한 논의의 결론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오늘 역사적 발표를 환영한다"며 "양국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들이 한 일에 우리는 고무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그리고 양국 정부를 향해 그들의 용기와 비전을 들어 찬사를 보낸다"며 "국제사회도 이 기념비적인 성취에 대한 우리의 찬사에 동참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성명에서 "한일 양국이 발표한 양국 관계의 역사적인 진전을 환영한다"며 "양국간 고통스러운 시기의 역사를 해결하기로 한 이번 합의는 한일간 신뢰와 화해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미국의 대대적 환영은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5년 '종군위안부 합의'때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대통령 등 미국정부가 보였던 "정의, 용감한 결정" 등 격렬한 환영을 연상케 한다.

이는 한일 관계 개선이 북한과 중국 봉쇄를 위한 한미일 공조 강화를 기본 외교노선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이해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방문'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냉소적 얘기까지 나온다.

지난달말 미 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일본, 한국을 방문했던 마크 타카노 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의원회의에 대해 "우리는 세 나라가 더 가까워질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미국은 세 나라 간 군사적 상호운용성이 현재보다 더 확대되길 바라고 있다고 본다. 정보 공유 등 어느 수준에서는 이미 협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미국은 더 강력한 3국 동맹을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한미일 3국간 군사적 운용과 협력은 사실 매우 제한적"이라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함께 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 해협에 가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커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칫 '동북아 신냉전' 구도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기도 하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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