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에 검찰-조국 모두 항소
박형철 제외한 피고인들 모두 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9일 검찰과 조 전 장관측 모두가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관련 증거위조 교사 혐의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관련 내용이 무죄로 결론났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들 역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제외한 4명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관련 증거위조 교사 혐의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관련 내용이 무죄로 결론났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들 역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제외한 4명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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