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사태 책임져야" vs "정치공세"
국방위 전체회의서 책임자 문책 놓고 여야 공방
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투 사태에 대한 문책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무인기 사태 이후 군 정부가 취하고 있는 사후조치를 보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측면이 많다"면서 "이 상황에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다. 이 정부의 특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누군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세를 보였을 때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문책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이 정부는 국방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용산 이전 이후 구축해둔 안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계속 전화로 하고 있다"며 "안보위기에 구멍이 났는데 전화를 사용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래 놓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가세했다.
반면 성종일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민간인 헤엄 귀순 사건 때 우리가 국방위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열어주지 않았다”며 “북한 무인기 사건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국방위를 너무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문재인 정권 때에는 얼마나 사건이 많았냐”며 “그러면 저는 지금과 같이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 어떻게 모든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냐”고 가세했다.
태영호 의원 역시 "우리가 누구를 문책할 때 직무유기, 기강 해이,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이 문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기술적 미흡'인데, 사람 목을 치겠다는 이런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위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사퇴 요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군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말 무엇이 우리 군을 위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하겠다"며 원론적 답변으로 갈음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무인기 사태 이후 군 정부가 취하고 있는 사후조치를 보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측면이 많다"면서 "이 상황에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다. 이 정부의 특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누군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세를 보였을 때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문책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이 정부는 국방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용산 이전 이후 구축해둔 안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계속 전화로 하고 있다"며 "안보위기에 구멍이 났는데 전화를 사용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래 놓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가세했다.
반면 성종일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민간인 헤엄 귀순 사건 때 우리가 국방위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열어주지 않았다”며 “북한 무인기 사건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국방위를 너무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문재인 정권 때에는 얼마나 사건이 많았냐”며 “그러면 저는 지금과 같이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 어떻게 모든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냐”고 가세했다.
태영호 의원 역시 "우리가 누구를 문책할 때 직무유기, 기강 해이,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이 문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기술적 미흡'인데, 사람 목을 치겠다는 이런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위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사퇴 요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군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말 무엇이 우리 군을 위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하겠다"며 원론적 답변으로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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