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장연 내일부터 지하철 연착시키면 무관용 대응"
"독자적 핵무장, 북한 도발 잦다면 국민 공감대 형성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 재개와 관련, “내일부터 지하철을 연착시키게 되면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1년간 (지하철 지연으로) 손해를 본 것이 6억원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 넘게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 조정안은) 1년 동안 전장연이 시위로 열차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서울시가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전장연은 이날 법원 조정안 수용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집값 하락과 관련해선 "주거비가 높으면 서민 생활이 어렵고 도시 경쟁력도 악영향을 받는다. 또 서울에 살러 들어오거나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망설이는 요인이 된다”며 “부동산 가격은 더욱 하향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까지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집값이) 급격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경제 운용 기조에 부담이 온다”며 “2~3년에 걸쳐 서서히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수 년간 전임 시장 시절에 재개발·재건축이 억제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하락기에 꾸준히 (주택) 물량을 확대해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을 때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꾸준히 물량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선 “지금처럼 북한 도발이 잦다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며 “그러면 북한과 중국에는 재앙이 될 것이다. 사실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나라인 중국이 저희의 경고성 메시지를 귀담아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4∼5년 전부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바로 시작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한 것은 지금처럼 잦은 도발로 인해 안보 상황을 자극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꾸준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기술력이나 경제력이 떨어져 핵무기 개발을 못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금기가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1년간 (지하철 지연으로) 손해를 본 것이 6억원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 넘게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 조정안은) 1년 동안 전장연이 시위로 열차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서울시가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전장연은 이날 법원 조정안 수용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집값 하락과 관련해선 "주거비가 높으면 서민 생활이 어렵고 도시 경쟁력도 악영향을 받는다. 또 서울에 살러 들어오거나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망설이는 요인이 된다”며 “부동산 가격은 더욱 하향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까지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집값이) 급격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경제 운용 기조에 부담이 온다”며 “2~3년에 걸쳐 서서히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수 년간 전임 시장 시절에 재개발·재건축이 억제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하락기에 꾸준히 (주택) 물량을 확대해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을 때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꾸준히 물량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선 “지금처럼 북한 도발이 잦다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며 “그러면 북한과 중국에는 재앙이 될 것이다. 사실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나라인 중국이 저희의 경고성 메시지를 귀담아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4∼5년 전부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바로 시작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한 것은 지금처럼 잦은 도발로 인해 안보 상황을 자극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꾸준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기술력이나 경제력이 떨어져 핵무기 개발을 못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금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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