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훈 구속사유가 증거인멸?", 영장 발부 법원 비난
"정치보복 수사,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강력 반발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 검찰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역시 버젓이 남아있다"며 법원을 비난했다.
이어 "심지어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공개 기자회견을 증거인멸 시도라고 주장했다"며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기 위한 공개 기자회견이 증거인멸이라면 방어권을 부정하는 것이냐"며 검찰도 비난했다.
그는 "서해 사건은 당시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안보부처들이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고 사실 관계를 추정하여 판단한 것"이라며 "당시의 판단과 달라진 정보와 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고 진실을 은폐했다고 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 검찰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역시 버젓이 남아있다"며 법원을 비난했다.
이어 "심지어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공개 기자회견을 증거인멸 시도라고 주장했다"며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기 위한 공개 기자회견이 증거인멸이라면 방어권을 부정하는 것이냐"며 검찰도 비난했다.
그는 "서해 사건은 당시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안보부처들이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고 사실 관계를 추정하여 판단한 것"이라며 "당시의 판단과 달라진 정보와 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고 진실을 은폐했다고 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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