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기본소득, 양극화 해결 방해하는 나쁜 정책"
"재정개혁이 중대 아젠다인 상황에서 무책임의 극치"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만 28차례 언급하며 또다시 '기본소득'을 꺼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연소득 10억원인 고소득자나 연소득 2000만원인 사람이나 똑같은 금액을 지원을 하자는 건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더 큰 문제는 재원"이라며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1천조원이 됐다.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가 겹치며 국가재정 개혁은 중대한 국가 아젠다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 비용 추계도 없이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내놓는 건 무책임의 극치다. 이런 이 대표의 행태는 '국민 기만 복지 프로젝트'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이 대표가 자치단체장 시절 시행했던 자칭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이라는 기본소득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한정된 국가 재원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한다. 서울시에서 정책 실험 중인 안심소득은 소득 하위 43% 가구를 대상으로 형편이 어려울 수록 더 많이 지원해주는 하후상박형으로 설계됐다"며 자신의 안심소득의 우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기본 소득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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