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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기본소득, 양극화 해결 방해하는 나쁜 정책"

"재정개혁이 중대 아젠다인 상황에서 무책임의 극치"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차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과 관련, "이 대표의 기본소득은 문제 투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인 양극화 해결을 오히려 방해하는 나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만 28차례 언급하며 또다시 '기본소득'을 꺼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연소득 10억원인 고소득자나 연소득 2000만원인 사람이나 똑같은 금액을 지원을 하자는 건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더 큰 문제는 재원"이라며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1천조원이 됐다.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가 겹치며 국가재정 개혁은 중대한 국가 아젠다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 비용 추계도 없이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내놓는 건 무책임의 극치다. 이런 이 대표의 행태는 '국민 기만 복지 프로젝트'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이 대표가 자치단체장 시절 시행했던 자칭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이라는 기본소득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한정된 국가 재원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한다. 서울시에서 정책 실험 중인 안심소득은 소득 하위 43% 가구를 대상으로 형편이 어려울 수록 더 많이 지원해주는 하후상박형으로 설계됐다"며 자신의 안심소득의 우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기본 소득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3 0
    2020년 한국 1인당 GDP는

    대략 3만달러이고 세계7위권이다. 4인가족기준
    1년소득이 평균1억3천 이라는뜻인데 현실과는 다른것을
    알수있다..원인은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다
    어떤사회의 이념을 보려면 원칙도없고 정의도없는 생존방식을
    누군가말했을때 거기에 반박할수없는경우에 그것이 그사회의
    이데올로기인것이고 한국에서는 재벌인데
    이명박근혜당인 국혐당은 재벌편이다

  • 2 0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신자유쥬의)에

    빌트인으로 들어있는 개념이므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며
    진보는 원래 신자유주의에 있는 기본소득에 더해서
    더강력한 복지정책과 개혁이슈를 말해야한다는 뜻인데
    결론은 이재명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원래 신자유주의에 포함된 경제정책이다..

  • 2 0
    기본소득은 진보가아니라 신자유주의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 2 0
    독일의 주택과 교육정책이 강대국만듬

    대학까지 무상교육과 기본소득(외국인도 해당)
    청년층에게 주택-월세 지원금(세입자권리 우선과 장기임대주택)

  • 2 0
    이재명의 기본대출공약 배경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2 0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문제점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3 0
    욕과 거짓이 일상인 굥재앙

    이번 주말 전국촛불집회

    서울 9월30일(금) 오후 5시 삼각지역 11번 출구 용산집무실 김건희 구속 촉구 긴급 집회

    서울 10월1일(토) 오후 5시 청계광장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 대행진

    서울 10월 2일,10월 3일, 추후공지

    촛불집회 언론 침묵
    많이 퍼 날러 주시고 많은 참석 바랍니다

  • 1 0
    베트남식통일필요

    우리사회정화하려면
    극소수약백만정도는
    무조건죽여야되고
    조금많게는오백만
    범위를넓혀서는천만정도는
    무조건죽여없애야우리사회가
    변하고희망이란새싹을기대할수있다

  • 4 0
    오새끼...?

    또 뭔 개소린가?

  • 4 0
    세훈이 네깐놈이 뭘 안다고 깝죽대냐?

    둥둥섬이나 만들며 혈세 낭비하던 새끼가.

  • 2 0
    재정개혁은 우리와 큰 상관 없다

    재정개혁 시급한 데는
    일본, 영국, 이탈리아처럼
    국가부채 높은 나라야.

    한국은 (국가부채 낮은 반면)
    가계부채 OECD 톱이다.

    작금은 가계부채를 국가부채로
    일부라도 이전해야 하는 시기야.

    설사 재정은 묶은 채 그 구조만 조정을 하더라도,
    부자 대기업 쪽은 지원은 줄이고
    빈자 중소기업 쪽은 늘려야 한다.

  • 0 3
    민주당

    재명이는 안돼!!!
    그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고
    부자에게서 세금을 걷는다!!

    세금 걷기가 어디 쉬운가!
    쓰기는 쉽고 벌기는 어렵다는 진리를 왜 모르는건가!

    복지정책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은
    세금을 현명하게 잘 걷는 사람이다!!!

  • 1 0
    망국의 길

    영국 트러스 신임 총리의
    매년 69조원 규모 부자감세안 때문에
    파운드화 역대급 대폭락하고 있다.
    IMF 구제금융 간다.
    보수당 정권 무너진다.

    최소 3년 이어질 세계적 금리 인상기다.
    오세훈식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위기 초래한다.

  • 2 0
    교통방송도 해결못하는 껍데기 오세훈

    속았어요
    몸조심만 하고있어
    누가 당신을 지지하겠어
    안믿어

  • 0 0
    김어준이도 해결못하는 새가승

    ㅂㅅ같어
    속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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