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7일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 부당성 밝히겠다"
헌법재판소서 열리는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가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국회 상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대표인 한 장관은 그간 자신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 등 다른 청구인도 공개변론에 출석한다.
법무부는 참고인 선임도 마무리됐다. 법무부 측에서는 헌재 재판관을 지낸 강일원 변호사 등이 변론에 나서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논리를 뒷받침한다.
이에 맞서 국회측은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 장관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대표인 한 장관은 그간 자신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 등 다른 청구인도 공개변론에 출석한다.
법무부는 참고인 선임도 마무리됐다. 법무부 측에서는 헌재 재판관을 지낸 강일원 변호사 등이 변론에 나서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논리를 뒷받침한다.
이에 맞서 국회측은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