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 등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수많은 의혹에 대통령실은 모르쇠”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및 사적 채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성준 원내 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무수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라며 “국민적 요구를 받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겠다는 의지를 모았다”라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재난 공백 이전 비용, 비용 고의 축소 논란, 집무실 관저 업체 선정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의 내용이 요구서에 담겼다”라고 부연설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의원 169명과 기본소득당 및 무소속 의원 등 총 175명이 이름을 올렸다.
요구서에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 결정 경위와 이전 비용 고의 누락·축소 의혹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합참 등 군 관련 시설 이전 계획 타당성 여부 및 예산 낭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 업체 선정 적절성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나토정상회의에 동행한 민간인 보안 규정 위반 및 특혜 지원 의혹 △홍수 등 긴급재난 시 컨트롤타워 부재 및 부실 대응 의혹 등이 조사 범위로 명시됐다.
진성준 원내 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무수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라며 “국민적 요구를 받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겠다는 의지를 모았다”라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재난 공백 이전 비용, 비용 고의 축소 논란, 집무실 관저 업체 선정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의 내용이 요구서에 담겼다”라고 부연설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의원 169명과 기본소득당 및 무소속 의원 등 총 175명이 이름을 올렸다.
요구서에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 결정 경위와 이전 비용 고의 누락·축소 의혹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합참 등 군 관련 시설 이전 계획 타당성 여부 및 예산 낭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 업체 선정 적절성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나토정상회의에 동행한 민간인 보안 규정 위반 및 특혜 지원 의혹 △홍수 등 긴급재난 시 컨트롤타워 부재 및 부실 대응 의혹 등이 조사 범위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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