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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불법 공매도-불공정 거래 엄단하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탕감, 잘 설명해 오해 없도록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피해를 일으킬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 경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대외리스크를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기를 바란다"며,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지원과 저금리 전환, 보증 확대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과 관련한 지자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우려에 대해선 "부채 탕감에 대한 도더적 해이 문제에 대해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정비 및 합리화하고 금융산업에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3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하는 '새출발기금' 프로젝트에 대한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다른 신용회복지원제도보다 탕감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채무탕감은 새출발기금 뿐 아니라 법원 등 신용회복지원제도에도 있다. 다른 회생제도의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2 0
    조까

    니가 할 말은
    논문 표절 다 쥑이삐라야

  • 2 0
    주가조작 김건희를 구속하라

    금융사범 김건희를 구속해야 영이 살지
    지 마누라 수사도 못하게 하면서

  • 3 0
    조까

    뜬금없이 왠 강아지 소리를

    이런 강아지 소리로는 지지율 1프로도 회복 못한다 강아지야

    정신차려라 생양아치야

  • 3 0
    아름다운 우리말

    그냥 똥치랑 떡이나 쳐라

  • 3 0
    좋빠가

    니가 공매도를 알어?
    건희가 고수라서 공부 좀 했나

  • 3 0
    조까

    그걸루는 지지율 안오른다.
    그러나 해 봐라

  • 3 0
    얌마 나가요콜걸부터 처벌해

    쓰레기장모년도 그렇고 ㅎㅎ

  • 5 1
    이제부터 씨알이 안멕힌다

    공정을 개나주고 시작하니 안멕힌다. 정경심교수 4년이면 0부인은 8년이 공정인데 !--- 국민대는 국물대로 추락하고 ! 본부장비리는 꼭 꼭 감추고 패장 이재명 죄를 산을 만들어 극우유튜버 장사터로 만드니 지지율이 바닥으로 추락한다. 추석무렵에는 10%이하로 추락하는 사태를 볼것으로 사료된다 어이 할꼬! 이노릇을 !

  • 5 1
    이 씨밸럼아 주가조작녀부터 구속해라!

    니 똥치는 구속안하는데
    니 말빨이 먹히냐?
    내로남불 법치 지랄떨지 마라!

  • 5 1
    김건희

    윤석열 니조댕이로 불공정 말이나오냐 니마누라 주가조작부터 수사상황 알려라 이게공정이다 니미쓰벌놈아

  • 3 1
    주가조작녀

    구속 못하는 이유가 뭐냐?

  • 6 1
    이런 도둑년이 박사란다!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가
    김건희의 박사학위논문이
    자신의 논문을 복사해서
    붙여넣기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구 교수의 논문은
    2002년에 쓰였고,
    표절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은 2007년 작성됐다.

    그는 두 논문을 직접 비교해보니
    “2장 1절 부분은 100% 똑같다.
    논문 분량으로는 3쪽 정도 된다고!

  • 4 3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만?

    니 처 건희의
    주가조작은?
    더 악질적인 범죄행위인데?
    이러니~
    법과 원칙은 토리한테나 던져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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