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불법 공매도-불공정 거래 엄단하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탕감, 잘 설명해 오해 없도록 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 경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대외리스크를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기를 바란다"며,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지원과 저금리 전환, 보증 확대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과 관련한 지자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우려에 대해선 "부채 탕감에 대한 도더적 해이 문제에 대해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정비 및 합리화하고 금융산업에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3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하는 '새출발기금' 프로젝트에 대한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다른 신용회복지원제도보다 탕감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채무탕감은 새출발기금 뿐 아니라 법원 등 신용회복지원제도에도 있다. 다른 회생제도의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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