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당정협의를 갖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여당과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후 첫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분들과 프리랜서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선 "대선 당시 윤석열 대령통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원+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회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를 제외한 34조원+α 규모로 2회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오늘 당정을 거쳐 목요일(12일) 국무회의, 금요일(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원해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천만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졌지만, 대통령께서 약속이행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지 24시간이 되지 않은 시간에 당정 협의를 개최할 만큼 지금의 민생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지원,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상황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 문재인 정권 정책실패로 인한 각종 생활물가 인상관리, 1천조원이 넘는 국가부채 관리 등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도, 국가재정도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하는 상황이라는 말은 결코 엄살도 과장도 아니다"라며 문재인 전 정권의 경제운영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작은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요즘 정말 시장보기가 무섭습니다 매일같이 오르는 가격을보면 과연 장사를 계속해야되나 갈등이 생깁니다 20~30%는기본이고 심지어50~100%까지 인상된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오뚜기제품이 제일많이 인상된것같아요 문재인 정권말기를 틈타서 완전 가격이 제 멋대로입니다 새 정부에서 잘 좀 관리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팬데믹(대유행)으로 잃었던 경제 기반을 되찾았다고 평가했다. IMF "한국, 코로나사태 잘 극복..경제 기반 회복" ----------------------------------------------------------- 이런걸 보고도 그렇게 씨부리나? 뭐가 폐허야? 폐허를 만들고 싶나? 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