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영방송 재허가제 폐지. 수신료 사용내역 공개"
"정치적 중립성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신뢰받는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의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공영방송 재편 방침을 밝혔다.
우선 재허가 폐지에 대해선 "영국은 정부가 공영방송인 BBC와 공적 협약을 체결해 명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한다"며 "협약제도를 도입해 공영방송에 걸맞는 공적 책무와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면 실적 평가와 피드백를 하는 3단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정권 눈높이가 아닌 국민 눈높이로 문제를 진단하고 정권의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기준으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노조, 방송 관계자 등의 주장을 종합해 미디어혁신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수신료와 관련해선 "국민이 내는 수신료를 얼마나 어디에 사용하는지 투명히 평가받기 위해 회계처리와 집행내역을 공개하겠다"며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의 적정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고, 수신료의 배분 기준 등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성의 마지막 보루인 심의체계를 개편하겠다"며 "민간 역량 강화를 위해 심의 관련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방심위의 방송통신심의 사례 DB를 구축하고 민간DP 개방해 민간 심의 능력을 증진하겠다. 민관 중심의 자율심의제도 도입 로드맵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의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공영방송 재편 방침을 밝혔다.
우선 재허가 폐지에 대해선 "영국은 정부가 공영방송인 BBC와 공적 협약을 체결해 명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한다"며 "협약제도를 도입해 공영방송에 걸맞는 공적 책무와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면 실적 평가와 피드백를 하는 3단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정권 눈높이가 아닌 국민 눈높이로 문제를 진단하고 정권의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기준으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노조, 방송 관계자 등의 주장을 종합해 미디어혁신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수신료와 관련해선 "국민이 내는 수신료를 얼마나 어디에 사용하는지 투명히 평가받기 위해 회계처리와 집행내역을 공개하겠다"며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의 적정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고, 수신료의 배분 기준 등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성의 마지막 보루인 심의체계를 개편하겠다"며 "민간 역량 강화를 위해 심의 관련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방심위의 방송통신심의 사례 DB를 구축하고 민간DP 개방해 민간 심의 능력을 증진하겠다. 민관 중심의 자율심의제도 도입 로드맵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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