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尹당선인의 靑 용산 이전, 결사 저지할 것"
"국민의 뜻 깡그리 무시한 尹당선인의 횡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발표에 대해 "이전 결정 과정이 완전히 졸속, 불통이었다"고 비난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부처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이다. 그런데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거냐.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이라며 "이전에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 방위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냐.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모두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 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 3배에 다할 것"이라며 "시민 불편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합참과 예하 부대의 연쇄 이동에 따른 혈세 낭비도 큰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밖에 "서울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 용산 재개발, 또 국제업무지구 조성 역시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집무실 반경 8km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제한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 드론 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새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며 적극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부처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이다. 그런데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거냐.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이라며 "이전에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 방위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냐.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모두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 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 3배에 다할 것"이라며 "시민 불편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합참과 예하 부대의 연쇄 이동에 따른 혈세 낭비도 큰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밖에 "서울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 용산 재개발, 또 국제업무지구 조성 역시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집무실 반경 8km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제한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 드론 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새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며 적극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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