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9천억 추경 통과, 332만명에 300만원씩 지원
특고노동자도 최대 100만원 지원. 23일부터 지급 시작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13조5천억 원, 방역 지원에 2조8천억원, 예비비 6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320만명과 간이과세자 10만명, 연매출 10억∼30억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곳 등 332만 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7만6천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6천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에게는 1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예술인 4만명에게도 10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주고,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인디밴드 공연·한국영화 개봉, 방송영상콘텐츠와 영화 제작도 지원한다.
또 요양보호사 36만8천명에게 20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가족돌봄휴가비를 하루 5만원씩 최대 열흘 지원한다.
여야는 협의 과정에서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국민의힘 요구대로 4천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민주당 요구대로 3조3천억원을 증액했다.
정부는 22일 사업 공고 후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13조5천억 원, 방역 지원에 2조8천억원, 예비비 6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320만명과 간이과세자 10만명, 연매출 10억∼30억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곳 등 332만 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7만6천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6천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에게는 1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예술인 4만명에게도 10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주고,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인디밴드 공연·한국영화 개봉, 방송영상콘텐츠와 영화 제작도 지원한다.
또 요양보호사 36만8천명에게 20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가족돌봄휴가비를 하루 5만원씩 최대 열흘 지원한다.
여야는 협의 과정에서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국민의힘 요구대로 4천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민주당 요구대로 3조3천억원을 증액했다.
정부는 22일 사업 공고 후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