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대폭 증액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일단 정부안대로 추경안을 통과시킨 뒤 대선후 2차 추경을 하자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막판 담판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합의 도출에 실해했다.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가 여야 협의 과정에서 '16조원+알파(α)'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도 100만원씩 지원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
정부가 앞서 소상공인 320만명에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반면에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에서 1인당 1천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추경규모가 54조원 규모로 폭증하게 되면서 정부가 강력 반대하자, 민주당은 1인당 지원액을 50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정부가 계속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정부안대로 우선 300만원을 지원하고 대선후 2차 추경을 하자는 쪽으로 또 한걸음 물러났으나 이번에는 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합의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선(先)300만 원 지원을 위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으니 야당이 재난지원금이 300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이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줬으면 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1천만 원으로 해야 제대로 된 충분한 보상이 된다. 손실 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올려야 한다"며 "뒤로 미뤄서 할 일이 아니다"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는 오후에 재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야당 입장에 변함이 없어, 민주당이 단독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이날까지를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운동이 시작되면 사실상 국회는 올스톱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정부안을 고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파면' 주장까지 펴고 국회앞 농성까지 벌이면서 추경안 대폭 증액을 주장했으나, 정부의 버티기에 백기를 든 모양새다. 추경안은 정부 동의 없이는 국회의 일방처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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