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기내 연 100만원 기본소득, 4년 중임제 개헌"
"코로나 완전 극복 및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임기내 연 100만원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 4년 중임제 개헌 등이 포함된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이 후보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년기회국가 건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이다.
특히 기본소득과 관련,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 세대부터 최대 1천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과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을 도입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하며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4년 중임제 개헌'을 내걸었다. 종전에 그는 현실적으로 권력구조 개헌이 어렵다며 점진적으로 개헌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한 것.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이 후보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년기회국가 건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이다.
특히 기본소득과 관련,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 세대부터 최대 1천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과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을 도입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하며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4년 중임제 개헌'을 내걸었다. 종전에 그는 현실적으로 권력구조 개헌이 어렵다며 점진적으로 개헌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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