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가용예산으로 가능" vs 김동연 "그렇게 안될 것"
김 "311만호 현실성 부족" vs 이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줬잖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2일 양자토론에서 이 후보의 수백개 대선공약에 들아갈 천문학적 재정,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저녁 CBS라디오 ‘한판승부’의 95분간 벌인 양자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공약이 큰 카테고리가 135개이고, (세부 항목을)5개씩 한다 해도 650개 정도인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가용한 예산 범위 총액을 넘지 말자고 정해놓고 그 안에서 조정해가며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기재부 차관으로 있을 적에 양당이 총선 앞두고 복지 공약을 냈다. 어려운 작업 끝에 양당 공약에 대한 재원 분석을 했다"며 "당시 양당에서 최고 100조 들겠다고 했는데 면밀하게 검토했더니 최소한에서 최대한까지 했더니 3~5배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빚 안 내고 증세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많은 후보들이 공약을 백화점식으로 내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실천 가능한지 면밀히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위기의 시기이거나 정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이 위기 시기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다. 또 지금 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교육 전환을 위한 교육 투자, 과학 기술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끼면 안 되는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후보는 "후보님이 가용재원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 문제를 굉장히 면밀하게 보셔야 한다. 가용적 문제는 그냥 만만히 보시지 마시고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성과가 높지 않은 대통령이 하는 우가 있다. 선거 공약에 집착하는 거다. 좋은 예가 이번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며 "후보 공약 중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 (재원이) 20조 원에서 60조 원까지 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선거 공약은 지킬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원칙"이라며 "기본소득은 국민 의견을 들어서 보편적 기본소득은 국민 의사를 존중해 위원회 형태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발표한 311만호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현실가능성을 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후보는 "임기 안에 다 짓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지적한 뒤 “그 중 하나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으로 (부동산을)매집할 수 있게 만든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이라며 “주거용으로 사는 집은 주거용으로 보호해야하는데 투자용으로 사는 집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고, 심지어 금융혜택도 줬다”며 김 후보가 경제부총리 시절 임대주택 사업자 특혜로 부동산값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음을 비판했다.
김 후보는 대장동 사태를 거론하며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책임자로 계실 때 있었던 일이니 국가 지도자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분명한 입장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걸 했으면 어떻겠냐"고 물었으나, 이 후보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얼마나 쓸 거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전면전이기 때문에 법률상 허용되는 가능한 범위 내 많이 쓸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제가 걷은 후원금이 전부다. 보조금 1원도 못 받는다”며 “선거보조금 문제, 정치 진입장벽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저녁 CBS라디오 ‘한판승부’의 95분간 벌인 양자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공약이 큰 카테고리가 135개이고, (세부 항목을)5개씩 한다 해도 650개 정도인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가용한 예산 범위 총액을 넘지 말자고 정해놓고 그 안에서 조정해가며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기재부 차관으로 있을 적에 양당이 총선 앞두고 복지 공약을 냈다. 어려운 작업 끝에 양당 공약에 대한 재원 분석을 했다"며 "당시 양당에서 최고 100조 들겠다고 했는데 면밀하게 검토했더니 최소한에서 최대한까지 했더니 3~5배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빚 안 내고 증세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많은 후보들이 공약을 백화점식으로 내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실천 가능한지 면밀히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위기의 시기이거나 정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이 위기 시기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다. 또 지금 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교육 전환을 위한 교육 투자, 과학 기술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끼면 안 되는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후보는 "후보님이 가용재원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 문제를 굉장히 면밀하게 보셔야 한다. 가용적 문제는 그냥 만만히 보시지 마시고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성과가 높지 않은 대통령이 하는 우가 있다. 선거 공약에 집착하는 거다. 좋은 예가 이번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며 "후보 공약 중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 (재원이) 20조 원에서 60조 원까지 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선거 공약은 지킬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원칙"이라며 "기본소득은 국민 의견을 들어서 보편적 기본소득은 국민 의사를 존중해 위원회 형태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발표한 311만호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현실가능성을 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후보는 "임기 안에 다 짓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지적한 뒤 “그 중 하나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으로 (부동산을)매집할 수 있게 만든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이라며 “주거용으로 사는 집은 주거용으로 보호해야하는데 투자용으로 사는 집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고, 심지어 금융혜택도 줬다”며 김 후보가 경제부총리 시절 임대주택 사업자 특혜로 부동산값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음을 비판했다.
김 후보는 대장동 사태를 거론하며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책임자로 계실 때 있었던 일이니 국가 지도자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분명한 입장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걸 했으면 어떻겠냐"고 물었으나, 이 후보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얼마나 쓸 거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전면전이기 때문에 법률상 허용되는 가능한 범위 내 많이 쓸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제가 걷은 후원금이 전부다. 보조금 1원도 못 받는다”며 “선거보조금 문제, 정치 진입장벽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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