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희망고문 그만하라"
"국힘, 소상공인 희망고문 하지 말고 추경 확대 협의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국무회의가 14조원의 추경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께 희망고문은 그만합시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온전한 보상’과는 여전히 괴리가 크다. 국가부채 걱정에,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만 반복해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좀 더 공격적인 재정 확대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의 힘이 필요하다"며 "며칠 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정부에 현재 추경안 대비 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 들었다. 내용도 ‘온전한 보상’과 ‘선지원·선보상’ 원칙, 사각지대 해소, 보상 하한액 상향 등 제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그동안 50조, 100조 발언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 ‘희망고문’만 드렸다. 이번엔 빈말로 그치지 말고, 절박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고려해 당장 협의를 시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하루가 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선 5월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다. 여야 지도부가 함께 추경 확대 회의를 열어 조속히 매듭지었으면 한다"며 "저는 추경 확대로 정치적으로 이득 볼 생각 없다. 국민과 민생, 경제를 위해 어느 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통 큰 통합정치 한번 했으면 한다"며 대대적 추경 증액을 주장했다.
하지만 추경은 정부 동의없이 국회가 늘릴 수 없어, 과연 대대적 증액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온전한 보상’과는 여전히 괴리가 크다. 국가부채 걱정에,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만 반복해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좀 더 공격적인 재정 확대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의 힘이 필요하다"며 "며칠 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정부에 현재 추경안 대비 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 들었다. 내용도 ‘온전한 보상’과 ‘선지원·선보상’ 원칙, 사각지대 해소, 보상 하한액 상향 등 제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그동안 50조, 100조 발언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 ‘희망고문’만 드렸다. 이번엔 빈말로 그치지 말고, 절박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고려해 당장 협의를 시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하루가 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선 5월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다. 여야 지도부가 함께 추경 확대 회의를 열어 조속히 매듭지었으면 한다"며 "저는 추경 확대로 정치적으로 이득 볼 생각 없다. 국민과 민생, 경제를 위해 어느 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통 큰 통합정치 한번 했으면 한다"며 대대적 추경 증액을 주장했다.
하지만 추경은 정부 동의없이 국회가 늘릴 수 없어, 과연 대대적 증액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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