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文, 경제활성화 때문에 초과세수? 집값 폭등 때문이다"
"무능하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허정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작년 60조원에 가까운 초과세수는 양도소득세가 예상치의 두 배가 넘는 약 17조5천억원, 종합부동산세는 1.7배인 약 3조4천억원, 증권거래세는 1.9배인 약 4조4천억원, 상속증여세는 1.5배인 약 5조원 등이 더 걷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집값 급등에 놀란 서민들이 ‘영끌’이라도 해서 내집을 마련하고자 매수한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양도세와 취득세, 세금폭탄을 피하고자 불가피하게 상속과 증여를 택한 사람들이 낸 상속증여세 등"이라며 "또 부동산 매수 기회를 놓쳤거나 부동산은 엄두도 못내는 사람들이 그 상실감을 주식으로라도 매워 보고자 주식거래에 뛰어들어 낸 증권거래세 등 부동산 급등이 유발한 내지 않아도 될 눈물겨운 세금들의 총합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랑하는 경제활성화의 척도인 법인세는 예상치보다 29%인 약 15조4천억원 늘었으나 자영업자 등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약 9천200억원,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약 3천600억원 오히려 감소했다"며 "기업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가 성과로 나타난 것은 맞지만 정부가 이 과정에서 무슨 보탬이 됐나? 더구나 근로자들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줄어 고용이 악화됐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도면 대통령이 자랑할 게 아니고 국민들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으로 세수초과가 발생했다고 정책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며 "무능하면 염치라도 있어야 한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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