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14조 추경안 의결. 여야 "더 늘려야"
자영업자들에 300만원씩 대선 전에 지원 방침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인,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돕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이번 추경뿐 아니라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지원 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대해서도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를 해온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가급적 대선이 있기 전인 다음달 중순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과 금액을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단계에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25조∼30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35조원을 주장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인,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돕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이번 추경뿐 아니라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지원 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대해서도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를 해온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가급적 대선이 있기 전인 다음달 중순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과 금액을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단계에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25조∼30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35조원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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