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500%까지 높이겠다"
"민주정부, 재개발·재건축 과도하게 억제", 文정부와 차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3일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재건축 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 더숲에서 가진 부동산정책 발표를 통해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한 뒤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며 "정부, 지자체와 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며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도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다.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며 대대적 완화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 더숲에서 가진 부동산정책 발표를 통해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한 뒤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며 "정부, 지자체와 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며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도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다.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며 대대적 완화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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