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대재해법 입증 쉽지 않아"→"선량한 기업인이면"
재계의 중대재해법 우려에 "너무 걱정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중대재해법도 실제 적용은 거의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여러 법 규정에서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너무 많아 많은기업인들이 높은 형사법적 리스크 감수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형편"이라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은 영국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미국은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미국에는 법이 없는데 영국보다 산재 사망률이 낮느냐"며 영국의 산재 사망률이 미국보다 높음을 지적한 뒤, "중대재해법, 이게 100%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측에선 고민이 되겠지만, 산재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연간 2천명이 넘고, 그 가족들 입장에선 심각한 주제라 모두가 함께 산재 사망률, 산재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으면 이 문제도 쉽게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그러나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킬 것을 감지한 뒤 토론회후 선대위를 통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법을 두고 기업인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해서 진의를 다시 설명드린다"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제 발언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 통상적 노력을 하는 선량한 경영자라면 중대재해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라고 부연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여러 법 규정에서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너무 많아 많은기업인들이 높은 형사법적 리스크 감수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형편"이라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은 영국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미국은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미국에는 법이 없는데 영국보다 산재 사망률이 낮느냐"며 영국의 산재 사망률이 미국보다 높음을 지적한 뒤, "중대재해법, 이게 100%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측에선 고민이 되겠지만, 산재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연간 2천명이 넘고, 그 가족들 입장에선 심각한 주제라 모두가 함께 산재 사망률, 산재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으면 이 문제도 쉽게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그러나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킬 것을 감지한 뒤 토론회후 선대위를 통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법을 두고 기업인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해서 진의를 다시 설명드린다"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제 발언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 통상적 노력을 하는 선량한 경영자라면 중대재해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라고 부연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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