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보편적 국민소득은 임기 말까지 연간 100만원, 내년부터는 연간 25만원을 지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밤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기본소득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저는 기본적으로 부분적 기본소득은 증세 없이 현재 세원제도를 갖고 감당 가능하다고 본다”며 “연간 25만원, 1회 지급은 총 13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합쳐서 20조원이 되는 건데 (올해 예산인) 600조원의 3%에 불과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격적 기본소득 도입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선 "탄소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지워 65%는 국민에게 돌려주고 35%는 저탄소 산업 지원에 지원할 것”이라며 “토지세도 보유세를 올리니 저항이 많겠지만 이를 전액 국민에게 주면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상 넘어설 땐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어떤 정책도 정말로 바람직하고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독재국가가 아니라 국민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본소득의 우선순위에 대해선 "1번이냐. 1번은 아니다. 1번은 성장과 회복”이라며 “가장 중요하냐.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Last" update: 1/7/2022 https://coronaboard.com/global/ 이스라엘 코로나 발생율은 26위 영국 11위 미국 19위 프랑스 22위 독일 83위 한국 156위 [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로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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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 중수부-저축은행수사 초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07.html?_fr=mt1 2011-3월 대장동 개발업체에 1천억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추가 수사도 기소도 안 해 주임검사-윤석열 변호사-박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