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모 건보' 공약 폭발적 반향, "건보재정 건전성은?"
이재명 "고통 받는 그들 굳이 배제해 섭섭하게 할 필요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온라인 상에서 폭발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생명과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따른 '건보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5일 "신체적 완전성이 중요한 가치"라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우려인데, 기본적으로 책임 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탈모증으로 치료 받는 사람은 23만3천여명으로 이 중 2030세대의 비중은 42.9%에 달한다. 이에 2030 탈모자들을 중심으로 폭발적 환호가 커져나왔고, 이에 민주당은 청년 탈모 비대위 간담회까지 하며 구체적 입법화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은 빠른 속도로 적자를 누적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누적 흑자분 20조원 중에서 5년만에 10조원을 소진할 것이고, 남은 10조원도 2025년쯤이면 없어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가파르게 건강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억원 내지 천억원대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한다면, 장차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주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는 표를 찾아다니는 데는 재능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곧 고갈될 건보재정은 어디서 만들어 오겠는가. 결국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밖에 더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탈모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건보 적용만이 해답은 아니다. 지금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심각하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은 2018년 적자로 돌아섰다. 그렇다고 이 돈을 이재명 후보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 역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죽고 사는 문제보다 탈모가 중요한지 여부는 선거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어야 한다"며 "병증 탈모만 급여가 되고 일반탈모는 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재 상태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일반탈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인정될 만큼 심각하고, 건보 지원으로 증상이 현격히 개선돼 비용효과성을 가지며, 건보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중앙일보'의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탈모약 공약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재원을 부담하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재원 규모도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어서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5일 "신체적 완전성이 중요한 가치"라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우려인데, 기본적으로 책임 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탈모증으로 치료 받는 사람은 23만3천여명으로 이 중 2030세대의 비중은 42.9%에 달한다. 이에 2030 탈모자들을 중심으로 폭발적 환호가 커져나왔고, 이에 민주당은 청년 탈모 비대위 간담회까지 하며 구체적 입법화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은 빠른 속도로 적자를 누적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누적 흑자분 20조원 중에서 5년만에 10조원을 소진할 것이고, 남은 10조원도 2025년쯤이면 없어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가파르게 건강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억원 내지 천억원대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한다면, 장차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주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는 표를 찾아다니는 데는 재능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곧 고갈될 건보재정은 어디서 만들어 오겠는가. 결국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밖에 더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탈모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건보 적용만이 해답은 아니다. 지금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심각하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은 2018년 적자로 돌아섰다. 그렇다고 이 돈을 이재명 후보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 역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죽고 사는 문제보다 탈모가 중요한지 여부는 선거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어야 한다"며 "병증 탈모만 급여가 되고 일반탈모는 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재 상태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일반탈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인정될 만큼 심각하고, 건보 지원으로 증상이 현격히 개선돼 비용효과성을 가지며, 건보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중앙일보'의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탈모약 공약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재원을 부담하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재원 규모도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어서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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