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등 부동산 범죄 근절하겠다"
"서민의 보증금 가로채는 전세사기에 강력히 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임야 지분거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 개혁 국회와 함께 정책적 대안도 모색해가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청년세대다.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며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 가로채는 전세 사기,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임야 지분거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 개혁 국회와 함께 정책적 대안도 모색해가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청년세대다.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며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 가로채는 전세 사기,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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