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실보상 추경 편성해야" vs 정부 "예산부터 집행"
'1월 추경' 편성 놓고 당정 또다시 날선 대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놓고 또다시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직 델타 변이 확산세도 꺾지 못했는데 오미크론까지 들어오게 되면 델타와 오미크론의 '동시 쓰나미'를 맞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며 "오미크론 변이가 몰고온 새로운 대유행에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 1분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장기적으로 지속해나가야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현재에 계획되고 있는 지원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한번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촉구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폭넓고 두터운 지원과 아울러 오미크론 팬데믹 대응에 대비한 방역 예산도 확보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새해가 밝는대로 신년 추경을 편성할 것을 강력 주문한다"며 즉각적 추경 편성 착수를 촉구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내일 방역지침 연장 결정이 내려진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확실한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며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에 대한 협조가 결코 손실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보상을 위해 당정은 신년추경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후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오미크론 등 방역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3조9천억원을 증액해서 총 18조3천억원 정도의 관련 예산을 이미 편성해 놓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소상공인의 당면한 어려움을 빨리 신속하게 덜어드리고 또 방역위기에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시점" 이라며 "본예산, 기금, 예비비, 저희들이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총 수단을 동원해서 마련한 중층적인 지원대책들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집행하느냐,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빨리 덜어드리느냐, 여기에 총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며 추경 조기편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선(先)지원 후(後)정산", '매출감소 100% 보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직 델타 변이 확산세도 꺾지 못했는데 오미크론까지 들어오게 되면 델타와 오미크론의 '동시 쓰나미'를 맞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며 "오미크론 변이가 몰고온 새로운 대유행에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 1분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장기적으로 지속해나가야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현재에 계획되고 있는 지원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한번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촉구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폭넓고 두터운 지원과 아울러 오미크론 팬데믹 대응에 대비한 방역 예산도 확보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새해가 밝는대로 신년 추경을 편성할 것을 강력 주문한다"며 즉각적 추경 편성 착수를 촉구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내일 방역지침 연장 결정이 내려진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확실한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며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에 대한 협조가 결코 손실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보상을 위해 당정은 신년추경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후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오미크론 등 방역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3조9천억원을 증액해서 총 18조3천억원 정도의 관련 예산을 이미 편성해 놓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소상공인의 당면한 어려움을 빨리 신속하게 덜어드리고 또 방역위기에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시점" 이라며 "본예산, 기금, 예비비, 저희들이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총 수단을 동원해서 마련한 중층적인 지원대책들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집행하느냐,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빨리 덜어드리느냐, 여기에 총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며 추경 조기편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선(先)지원 후(後)정산", '매출감소 100% 보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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