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52% 올려야", 국회 통과 가능성 희박
월 2천500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 요청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52%나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불안을 이유로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대선을 불과 70일 앞둔 시점인만큼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KBS의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현재 2천500원인 수신료를 3천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6월 30일 이사회에서 의결해 7월 5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검토 결과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됐고 이로 인해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 등에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에 심도깊은 검토를 요청했다.
KBS 수신료 조정안이 최종 확정돼 시행되려면, 이번 방통위 의견서 제출에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의, 과방위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을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지난 2007년, 2010년, 2014년에도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는 했으나 통과에 실패했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불안을 이유로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대선을 불과 70일 앞둔 시점인만큼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KBS의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현재 2천500원인 수신료를 3천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6월 30일 이사회에서 의결해 7월 5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검토 결과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됐고 이로 인해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 등에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에 심도깊은 검토를 요청했다.
KBS 수신료 조정안이 최종 확정돼 시행되려면, 이번 방통위 의견서 제출에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의, 과방위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을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지난 2007년, 2010년, 2014년에도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는 했으나 통과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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