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상설특검이 답", 박범계에게 공 넘어가나
"야당의 별도특검은 셀프 특검일 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후보가 밝힌 대로 모든 것을 한 방에 끝내는 원샷 상설특검이 답일 것"이라며 '상설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별도특검 시에 수사기관 또한 70일에 추가 30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기 이전에 특검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상설 특검을 서둘러 가동해서 준비절차와 시간 단축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의 별도특검은 ‘셀프 특검’, ‘시간끌기 특검’으로 포장된 꼼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꼼수 부리지 말고 법이 정한 가장 빠르고 올바른 방식의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상설특검법은 박근혜 정부때 통과된 법으로, 동법 2조에 따르면 특검 수사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명시돼 있다. 국회 의결 없이 정부 판단만으로도 특검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0일 "양당이 특검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상설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의해서도 발동할 수 있다. 따라서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즉각 상설특검을 결단해야 한다"며 박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촉구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별도특검 시에 수사기관 또한 70일에 추가 30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기 이전에 특검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상설 특검을 서둘러 가동해서 준비절차와 시간 단축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의 별도특검은 ‘셀프 특검’, ‘시간끌기 특검’으로 포장된 꼼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꼼수 부리지 말고 법이 정한 가장 빠르고 올바른 방식의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상설특검법은 박근혜 정부때 통과된 법으로, 동법 2조에 따르면 특검 수사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명시돼 있다. 국회 의결 없이 정부 판단만으로도 특검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0일 "양당이 특검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상설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의해서도 발동할 수 있다. 따라서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즉각 상설특검을 결단해야 한다"며 박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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