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도세 중과 유예' 놓고 민주당 지도부도 '두토막'
박완주 "소급적용까지 논의" vs 윤호중 "정책의총과 당정협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조속한 입법을 지시한 '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놓고 극심한 자중지란에 빠져들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처리 시점에 대해 "이 후보의 제안은 '빠른 입법화'의 문제"라면서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급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주택을 판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소급 적용까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매물잠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그래서 이 시점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시점을 개선하면서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1년 정도 유예하면 매물잠김 현상이 해소되고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안정되고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친문 진성준 의원이 전날 반대입장을 밝힌 데 이어 민주당내 상당수 지도부 인사들도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면서, '아직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냐'는 질문에 "예,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을 정할 거냐'는 질문에도 "당연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그것까지 갈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면 굳이 그런 프로세스를 거칠 필요는 없겠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당론 채택과정도 거쳐야 된다"며 "이것은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하고도 상의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 공략하는 문제. 그다음에 매물 잠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 같다"며 "그런데 이미 작년에 7.10 대책 이후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거의 1년 가까이 올해 5월 31일까지 기한을 줬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매물이 그러면 막 쏟아졌느냐.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 생각으로는 역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할지라도 이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니까 팔려고 했던 사람도 지금 자꾸 하락될 것 같으니까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물건을 거둬들이거나 오히려 정부정책에 신뢰가 훼손되어서 정부를 믿고 그 기간에 매도를 했던 분들에게는 크나큰 정부가 신뢰를 훼손한 행위가 되지 않겠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후보의 '전두환 경제성과' 발언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같은 공방에 한 당내 중진의원은 "대선을 불과 80여일 앞둔 시점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당내 사전조율 없이 이 후보가 불쑥 꺼내든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과연 이런 자중지란에 대선국면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는 중간층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처리 시점에 대해 "이 후보의 제안은 '빠른 입법화'의 문제"라면서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급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주택을 판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소급 적용까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매물잠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그래서 이 시점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시점을 개선하면서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1년 정도 유예하면 매물잠김 현상이 해소되고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안정되고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친문 진성준 의원이 전날 반대입장을 밝힌 데 이어 민주당내 상당수 지도부 인사들도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면서, '아직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냐'는 질문에 "예,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을 정할 거냐'는 질문에도 "당연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그것까지 갈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면 굳이 그런 프로세스를 거칠 필요는 없겠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당론 채택과정도 거쳐야 된다"며 "이것은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하고도 상의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 공략하는 문제. 그다음에 매물 잠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 같다"며 "그런데 이미 작년에 7.10 대책 이후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거의 1년 가까이 올해 5월 31일까지 기한을 줬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매물이 그러면 막 쏟아졌느냐.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 생각으로는 역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할지라도 이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니까 팔려고 했던 사람도 지금 자꾸 하락될 것 같으니까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물건을 거둬들이거나 오히려 정부정책에 신뢰가 훼손되어서 정부를 믿고 그 기간에 매도를 했던 분들에게는 크나큰 정부가 신뢰를 훼손한 행위가 되지 않겠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후보의 '전두환 경제성과' 발언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같은 공방에 한 당내 중진의원은 "대선을 불과 80여일 앞둔 시점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당내 사전조율 없이 이 후보가 불쑥 꺼내든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과연 이런 자중지란에 대선국면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는 중간층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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